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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 커지는 '생기부 공개'…민주 "정쟁 악용, 패륜 행위"

입력 2019-09-04 20:43 수정 2019-09-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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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를 공개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지요. 민주당에서는 개인 정보를 '정쟁 도구'로 삼았다면서 '패륜'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어제 추가로 제보한 분에 의하면 한영외고 재학 시절 국어 등급이…도저히 분노가 치밀어서 추가로 제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공익제보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의 국어, 영어 성적 등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뒤 한국당의 기자간담회에서 또 공개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과 보호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학생부를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될 수는 있지만 원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당은 '패륜'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어린아이의 신상 기록을 가지고 정쟁의 도구로 쓰는 그런 행위 하는 걸 보면 참 패륜이라는…]

주광덕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후보자의 딸의 논문과 입학을 둘러싸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감한 개인정보가 정치적 무기로 유출된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른바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혼외자 의혹을 받던 초등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 3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는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공개했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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