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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맞대응 초읽기

입력 2019-09-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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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 맞대응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3일까지 의견을 모아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이달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데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2000건을 훌쩍 넘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올라온 다른 행정예고의 두세배입니다.

아직 집계가 다 안됐지만 일본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와 이메일, 팩스 등으로 3일까지 20일 동안 의견을 모읍니다.

이달 안에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바뀐 고시를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략물자 수출국을 '가'와 '나',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가'지역에는 일본 등 29개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둘로 쪼개서 일본만 '가의 2' 지역에 넣게 됩니다.

신청 서류와 심사 기간이 모두 늘어나서 수출이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낮춘 것과 비슷합니다.

앞서 정부는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시 개정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도 일본은 공식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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