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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전형' 수시 살펴보나…대입제도 개편 언제쯤?

입력 2019-09-01 20:14 수정 2019-09-0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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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논의는 입시 제도 개편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가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발표한 것인지, 교육부를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함께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 청와대의 브리핑을 자세히 보면 힌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 제도 중에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본 것입니까?

[기자]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 또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대통령 말에 비춰서 당장은 이른바 '금수저 전형'으로 불리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수시나 정시에 대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문제의 출발은 수시 비중이 과다하다는 국민적 인식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다만 곧바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시를 확대하면 수능점수 1~2점을 올리기 위해 또 다른 과열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당장 정시를 늘려라'고 곧바로 해석하기 어렵다"고도 전했습니다.

[앵커]

수시냐 정시냐 결국 방향성의 문제고 서로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청와대 관계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개편을 논의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이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입제도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수능 점수 위주의 선발에서 학생부와 교내외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국 후보자 딸 사례처럼 외부 논문이나 과도한 수상 실적 등이 논란이 되면서 2013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외부 논문이나 어학성적 등을 쓰지 못하게 했고 교내 활동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한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소위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또 현 정부는 당초 수시 확대와 또 수능 절대평가 실시를 정책 방향으로 잡아놓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정시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고 2022년까지 정시를 현행 20%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높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시 비중을 소폭이라도 더 늘리는 방안 또는 학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추가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는 일단 지난주에 설명자료를 통해서 대학 감사 과정에도 대입 과정의 불공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주에도 교육부가 관련된 설명자료를 낸 바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지금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로 재검토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대입제도가 개편이 혹시 된다면 언제 가
능할까요?

[기자]

제가 청와대 발표 직후에 교육부 고위관계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 고위관계자 말은 청와대와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교감하지는 않았다면서 대통령 발언 그대로 원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다만 법률상 대입 전형은 4년 전에 먼저 확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재검토 과정을 통해 제도가 달라진다면 올해 중학교 2학년, 내년 기준으로 중학교 3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도 법을 통해서 단축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앵커]

이 역시도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지켜봐야지 되는 문제겠죠.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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