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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이정옥 후보자 청문회…가짜뉴스·갭투자 쟁점

입력 2019-08-3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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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 한상혁·이정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가짜뉴스 규제 기준 등 정책 관련 질의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녀 특례 입학과 갭투자 의혹에 대한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달 2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 LG 의류건조기 시정권고…145만대 무상수리 

한국소비자 보호원이 LG전자의 의류건조기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많이 끼고, 악취가 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LG전자는 지금까지 판매된 145만 대의 의류건조기를 전량 무상 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소비자보호원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3.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고용"…6년만에 승소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납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지 61일 만에 나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음달 3일 후속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것은 300여 명입니다. 노조 측은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명을 모두 직접 고용할 때까지 고공 농성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선복/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위원장(어제) : (고공농성 중인) 25명 중에 대법원에 있는 사람은 다섯 명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20명이 아직 1심도, 2심도 판결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다 한 번에 직접 고용이 돼서 이분들 다 함께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 유류세 인하 종료…9월부터 기름값 인상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일자로 종료됩니다. 이틀 뒤인 9월 1일부터 휘발유는 58원, 경유는 41원씩 오릅니다. 정부는 가격담합 및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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