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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관련 뇌물' 다시 재판…박근혜·이재용 형량 늘 듯

입력 2019-08-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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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승계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승계 작업은 대통령의 직무 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대통령과 재벌의 정경 유착 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이재용 부회장은 이같은 판결에 따라 형량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도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과 다른 혐의들을 함께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대법원은 봤는데, 나눠서 선고를 하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사준 말이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최씨 뒤에는 박 전 대통령이 있었고, 대통령의 권한은 삼성의 승계작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승계작업에 관해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것도 역시 뇌물로 봤습니다.

이 두 가지 혐의는 2심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또 함께 선고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다시 재판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직자였기 때문에 뇌물과 다른 혐의를 나눠 선고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씨는 일부 기업에 대한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두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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