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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겹 악재에 '513조 슈퍼예산' 푼다…연구개발·일자리 집중

입력 2019-08-29 21:17 수정 2019-08-30 00:56

"녹록지 않다"…내년 예산, 올해보다 9.3%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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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록지 않다"…내년 예산, 올해보다 9.3% 늘어


[앵커]

513조 5000억 원.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나라 돈을 올해보다 9.3% 가까이 더 쓰겠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년에 들어올 돈, 즉 수입은 1% 가량 늘어난 482조 원으로 봤습니다. 결국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은 것인데, 이렇게 나라살림을 짠 것은 10년 만입니다. 나랏빚도 최대 60조 원은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에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내년 경제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을 것이라 보는 것입니다.

'초슈퍼 예산', 어디에 쓰이는지 먼저 이희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돈을 더 쓰기로 한 대표적인 분야는 연구개발, R&D입니다. 

올해보다 17.2% 증가한 24조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본에 수출 규제에 맞서기 위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린 것입니다.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데 2조 1000억 원을 쓰는 것을 비롯해 미래 핵심 산업을 키우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예산도 크게 늘립니다.

민간 연구소들이 내놓는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선까지 떨어지면서입니다.

우선 사회간접자본, SOC에는 올해보다 13% 증가한 22조 3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처음 두자릿 수로 늘린 것입니다.

일자리를 늘리는데도 역대 가장 많은 25조 9000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국방 예산도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섭니다.

병사들 봉급도 올라 병장 기준으로 한달 40만 6000원에서 54만 1000원으로 30% 넘게 인상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내외 위험요인과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쓰는 돈은 늘어나는데 세금으로 들어 올 돈은 오히려 줄 것으로 보입니다.

모자란 만큼 빚을 더 내야 해 정부는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선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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