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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연장반, 온라인 여권 발급…생활밀착형 예산은?

입력 2019-08-29 21:26 수정 2019-08-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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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0조 원이 넘는 내년 예산 가운데 좀 더 우리 피부에 와닿는 생활형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송지혜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어린이집 저녁반 전담교사'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저출산 대책입니다.

오후 4시부터 7시반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 저녁반에 전담 교사를 두기로 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에 2만 2000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임산부에 매달 친환경 농산물'

임신 중이거나 어린 아기를 키우는 엄마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집으로 배달해주는데요.

우선 4만 5000명을 대상으로 시험 운영합니다.

열 두달 동안 한 달에 2번씩, 1명당 연간 48만원 한도입니다.

출산율도 끌어올리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도 늘려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지요.

'고교 2학년부터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 교육 기간도 늘어납니다.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무상교육을 받는데요,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됩니다.

'인터넷 여권 신청'

그동안 여권 신청하려면 관공서로 직접 가야해서 번거로웠죠. 

내년부터는 재발급을 받을 때는 인터넷으로도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을 찾을 때는 여전히 직접 가야합니다.

그래도 두 번 갈 일이 한 번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내후년부터는 새로 여권을 신청할 때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서도 불필요한 신호대기 X'

시내에서 운전할 때 차가 별로 없는데도, 신호가 빨리 바뀌지 않아서 답답했던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신호대기 차량을 감지해서 대기차가 없으면 바로 다음 신호로 넘겨주는 시스템이 설치돼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시내에도 이런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운전자도 덜 기다리고 시내 교통흐름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후 계속 고용 지원'

정년 연장 예산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1명당 매달 30만 원씩 인건비를 해당 기업에 지원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일하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늘려보려는 것인데 지원 기한은 한 기업에 2년입니다.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데요.

고용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저소득층 구직자에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주는 것입니다.

약 3000억 원을 들여서 내년에 20만 명을 지원합니다.

청년이나 지금 일을 쉬고 있는 경력보유여성, 어려운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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