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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일본 정직해야…역사왜곡 태도가 상처 덧내"

입력 2019-08-29 18:44 수정 2019-10-03 22:45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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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보복조치를 합리화하기 바쁜 일본에 "정직해야한다"는 일침을 가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를 제안하는 등 강경 발언을 자제하다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을 강행하자 다시 메시지의 강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수출규제 대응 2조 1000억 원을 포함해 총 규모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오늘(29일)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소식 자세히 짚어봅니다.

[기자]

8월 29일 오늘은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강탈된 109번째 경술국치일입니다.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오늘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문장인데요. 과거사를 빌미로 경제 보복에 나선 일본에게 강력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고 주장하고, 일각에선 '아예 위안부와 강제징용 사실 자체가 없었다', '독도는 일본 땅이다' 허무맹랑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 인사의 망언은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 중입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지난 27일 / 화면출처: 유튜브 '일본 외무성') : 한·일 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 당국자간 협의도 열렸습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국장이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를 찾은건데요. 딱히 기대도 않았지만, 역시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미국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도 불러들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의회까지 미국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실망과 우려의 메시지가 쏟아진데 따른 사실상의 '초치'로 해석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지소미아 결정은 한미 동맹과는 무관하다"면서, 앞으로도 한·미 관계는 문제없을테니 실망과 우려의 표시를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후 몇시간도 지나지 않아, 미 국방부 고위관료의 입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와 연장을 공식 요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차관보가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안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취임 한달 기자회견을 가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재차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한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그 실망의 대상으로 한·일 양국, 즉 일본까지 함께 지칭했다는 것입니다.

[마크 에스퍼/미 국방장관 (현지시간 지난 28일) : 한·일 양국이 관여한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도쿄와 서울에서 만난 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권고하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미 국방부는 "지소미아만큼 효과적이진 않지만, 대안은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가 대안으로 언급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셉 던포드/미 합참의장 (현지시간 지난 28일) : 지소미아만큼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정보 공유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동맹의 위기나 비상시에 대처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안 소식입니다. 내년 세입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정부가 513조 5000억 원이라는 초슈퍼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쓸 돈이 많아져서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지고,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한데에는, 경제가 나빠지면 건전재정이 무슨 소용이냐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내외 위험요인과 확대되고 있는 하방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긴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올해 14.2% 오른, 액수로는 10조원이 늘어난 82조 8,203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내년 전체예산의 16.1% 해당해 분야별 예산 비중도 1위입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 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재정 본연의 기능"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 초석을 놓기 시작한 포용국가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것도 중단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일자리 예산 증가가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버팀목이 됐고,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조 1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도 올해 대비 7.6% 올렸습니다. 사상 최초로 50조 원이 넘게 책정됐습니다.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문 대통령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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