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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청와대 "강한 유감"

입력 2019-08-28 17:49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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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여기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28일)부터 전격 시행했습니다.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아베 총리가 한국을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교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고노 외무상은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역사를 바꿔쓸 수 없다"는 망언을 내뱉었죠.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일보 경제보복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무데뽀' 앞뒤 생각없이, 신중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이것을 무대포, 무대포 정신 이렇게 우리말로 헷갈려서 사용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국립국어원은 '막무가내' 또는 '무모' 이렇게 순화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이 단어를 꺼내든 이유요. 최근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취하는 경제 보복조치가 소위 '무데뽀'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오늘부터 전격 시행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에 이은 2차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 또 지소미아 종료 등 맞대응 카드에도 일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일본 경제산업성') : 내일 시행될 예정인 수출무역관리령은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항조치도 아닙니다. 외환법 규정에 의거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정당한 민간 거래임이 확인된 수출에 대해선 허가를 낼 방침입니다. 그동안처럼 엄숙하게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3년에 1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합니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고요. 엄밀히는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직간접적인 허가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장기전 대비에 나섰는데요.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2조 원 규모의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편성하고, 오는 2022년까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에 5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이번 상황이 언제 어떻게 종식되더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그런데 이런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도를 넘어서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노 외무상은 1993년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고노 담화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담화 이후 일본은 우경화됐고, 아베 정권 들어서는 아예 과거사 자체를 부정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 고노,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에 대한 지적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어제/화면출처: 유튜브 '일본 외무성') : (한·일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지소미아 및 수출규제 등 한·일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은 무엇입니까?) 한·일 간에 지금 가장 큰 문제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더러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 이 말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 피해 국가와 피해자들이 침략의 과거사를 왜곡하고 전쟁 범죄를 감추려는 일본을 비판할 때나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즉각 입장을 냈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심대한 고통을 초래했던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어둡고 불행한 역사를 부정하고 다시 쓰려는 시도야말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회의석상이 아닌 현장 행보를 통해서 극일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울산에 있는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공장을 찾았는데요. 이 공장은 해외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온 소위 '유턴공장'입니다.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성장산업 가운데 하나인 미래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줍니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혁신 인재양성으로 유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인 3시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도 열렸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고요. 특히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결졍에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아베 총리야 말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 외에도 한·미 동맹 등 여러 언급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역사는 바꿔쓸 수 없다" 망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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