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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도 몰랐던 조 후보 압수수색…검찰 수사 파장은?

입력 2019-08-27 21:39 수정 2019-08-27 23:17

인사청문회 전 이례적 압수수색
검찰 수사, 조국 후보에 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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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전 이례적 압수수색
검찰 수사, 조국 후보에 약일까 독일까


[앵커]

조국 후보자 관련 건에 대한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오늘(27일) 하루종일 키워드였죠. 많은 분들이 놀라시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수사가 미칠 영향이, 파장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검찰 수사의 배경 또 이번 수사가 미칠 여러가지 영향들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를 상대로, 장관후보자죠.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이 우선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기자]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동시에 발부된 것을 참고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원도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1부에서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핵심 인물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이 파악되자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증거인멸 정황 등도 의심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일단 수사가 복잡합니다, 그 내용이. 건도 여러가지고, 10건이 넘으니까요. 또 고발된 혐의 사실도 많아서 이것이 물론 정말 혐의가 밝혀지느냐 마냐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청문회나 임명 전후로 마무리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청문회가 9월 2일, 3일에 있고, 법적으로 청문회 끝나고 20일 이내에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합쳐서 지금부터 오늘이 27일인가요. 그러니까 다 합쳐도 한 25일 정도, 길게 잡아서 그 정도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주제가 다양한데요. 

조 후보자 의혹은 딸의 입시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 운영과 소송 의혹, 부동산 거래 의혹 등으로 주제가 매우 다양합니다.

보통 이런 정도의 다양한 의혹을 수사하는 데는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투입되더라도 두세 달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시한까지도 수사는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과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지금 인사청문회가 9월 2일, 3일에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로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상당히 공격할 것은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돌파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벌써부터 검찰 수사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말도 내놓으면서 특검에 대한 발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과거 검찰과 달라진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수사가 촘촘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조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어떻게 돌파해낼 것이냐, 물론 잘 돌파해내고 검찰 수사가 그때까지 안 끝난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대목에서 지금까지 제기됐던 중요한 대목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윤곽이라도 나온다면 앞으로 25일 이내에 그러면 상당 부분 조 후보자로서나 임명권자로서는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기자]

일단 의혹으로 제기된 사안들이 범죄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하게되면 알려진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가 검찰에게 확보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대개 이렇게 압수수색을 다 해 가면 많은 자료를 가지고 가니까 지금까지 예를 보면 그런 상황이 있더라 하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바로 적용해서 얘기할 수는 물론 없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화하기는 좀 섣부른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앵커]

따라서 이것이 곧바로 범죄 행위로 연결될 것이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단일 뿐이지 그것을 확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5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관련 의혹 중에 중요한 부분이 규명이 된다면 조 후보자 측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앵커]

또한 조 후보자 개인과 직접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친인척으로 혹시 혐의 사실이 나오냐 하는 것도 경중에 따라서는 판단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금 매우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곧바로 이것이 어떤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하고 보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것이니까요. 지금 뭐 객관적으로 보자면 일단 모든 가능성만 놓고 본다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이 조 후보자는 물론이고 검찰개혁 상황, 그러니까 사법개혁이죠. 여기에 본의아니게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검찰이 지금 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게 된 상황이 된 것, 이것도 지금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황이 막 바뀔 것이기 때문에.

[기자]

일단 조 후보자 측에서는 수사가 계속되게 되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고요.

그 말씀이 지금 검찰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친인척이나 지인은 물론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면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개혁 등 그런 중요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책 계획으로 밝혔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검찰 개혁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검찰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관이 되더라도 피고발인 신분이라는 점은 수사가 계속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인사청문회에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검찰 자료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청문회보다 검찰 수사가 더 주목을 받을 그런 상황도 놓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 후보자와 정부가 원하는 검찰개혁 등의 과제를 굉장히 주도할 수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그런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앵커]

물론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과연 앞으로 그 짧은 시간 내에 검찰도 열심히 수사를 하겠죠. 아까 촘촘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조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느냐, 아니면 불리한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반전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나저나 앞으로 수사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에서는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얻어온 압수물을 분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입시 관련 의혹들은 10여 년이 지난 오래된 자료들이고 사모펀드 의혹 등은 금감원 등에도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복잡한 전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이 좀 복잡하게 되고요.

참고인을 불러서 혐의점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좀 끝나게 되면 조 후보자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 확인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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