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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대응책 점검 …'추가보복' 대비해 총력전

입력 2019-08-27 20:36 수정 2019-08-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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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측에서는 오늘(27일) 당·정·청이 모여서 대응책을 살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을 향한 경고와 함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즉,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거둬들인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을 향해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였습니다.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하는 한편 협상의 여지도 열어뒀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한국에 대해 취한 부당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은 장기전에 대비한 대책도 살폈습니다.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크게 늘리자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그런 예산을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내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 1000개가 넘는 전략물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이 사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 지금처럼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소재처럼 반드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을 늘리는 경우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당장 규제 품목을 늘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응책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도 수출규제 대응팀을 중심으로 일본의 조치에 따라 내놓을 맞대응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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