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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소미아 종료, 미군 위험"…'방위비 청구' 지렛대로?

입력 2019-08-27 21:02 수정 2019-08-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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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소미아,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뒤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로 주한미군이 더 위험해졌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만 살펴보면 여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즉,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이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하는 주요 근거로 쓰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성명서를 내고 지소미아 종료 선언에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에 이어 의회 차원에서도 우려 표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국무부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미군에 대한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시작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주한미군의 위험 부담이 더 커졌으니 한국 측 분담금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유독 돈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됩니다.

재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 많은 방위비를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부터 한·미연합훈련까지 모두를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우리 군 관계자도 "이번 협상은 특히 난항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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