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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동산 투기 혐의' 전면 부인…재판 쟁점은?

입력 2019-08-27 08:31 수정 2019-08-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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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의원의 첫 공판이 어제(26일) 열렸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으로 검찰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시사평론가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죠. 
 
  • '부동산 투기 혐의' 손혜원 첫 재판 쟁점은?


[최영일/시사평론가 : 네 워낙 시끄러웠던 일이죠. 그러니까 목포의 문화재거리로 지정된 인근에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게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확인 된 결과로는 전체 금액을 다 모으면 14억 원 상당 그리고 26필지, 21채의 주택이라고 해요. 규모가 작지는 않은데 이것이 손혜원 의원과 그 조카들, 지인 6명 명의로 이제 집중 매입이 됐다. 그럼 이거 투기 아니냐. 사실상 손혜원 의원 것 아니냐 이게 의혹이었던 건데요. 사실은 이게 부패방지법하고요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입니다. 지난 6월에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사실상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비밀자료, 보안자료를 취득해서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자료에 근거해서 투자를 했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조카 명의 등 차명으로 실제로는 손혜원 의원의 것으로 보인다 라는 것이 이번 기소의 핵심 취지입니다.]

[앵커] 

결국 보안자료의 취득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 '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보안문서 쟁점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 시점은 검찰은 이제 2017년 5월 18일을 기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때 자료, 문건자료 내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인데 문화재거리 지정에 구역과 이 개발계획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은 비공개자료였다. 그런데 이것이 시청과, 목포시청과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취득했고 이것이 투기에 활용된 것 아니냐 하는 정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손혜원 "보안 자료 아니다" 적극 해명


[최영일/시사평론가 : 어제 기자들이 공판에 출석한 손혜원 의원에게 재판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집중적인 질문을 했죠.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단호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 보안자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인데 이 내용들은 이미 주민들에게 이전부터 공청회를 통해서 또 온라인상을 통해서 상당히 공유돼 있었던 내용이 문서로 정리됐을 뿐이다, 이게 어떻게 보안자료이냐 하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보면 부동산 매입 시기가 여성 조카의 명으로 매입했던 시기부터 보면 3월, 4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5월에 보안자료를 보고 나서 5월과 9월에 본 걸로 돼 있는데요. 이때 보고 투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매입시점이 이미 앞서 있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느냐 이게 손혜원 의원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판의 핵심은 먼저 첫 번째는 이게 보안문서로 비밀로 인정될 것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매입한 차명 매입이 실제로는 손혜원 의원이 실소유주냐 아니냐 하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과 함께 손혜원의 보좌관도 같이 기소가 됐잖아요.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앵커] 

보좌관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손혜원과 기소된 보좌관도 '혐의 부인'…"명백한 진실 찾고 싶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어제 출석을 했고요. 보좌관이기 때문에 국회의원과 함께 지방을 누볐겠죠. 실제로 지방선거 당시에 이 전남지역을 상당히 누비고 다녔다. 안 가본 곳이 없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상황들을 듣게 됐는데 이 지역에 참 안타까운 문화재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복원하고 살려야 한다는 취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부동산 투기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굉장히 손혜원 의원은 어제는 이전에 강한 이야기를 할 때보다는 톤다운을 했거든요.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리라 믿는다, 사법부를 신뢰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보좌관 조 모 씨는 상당히 강경한 어조로 항변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손혜원 의원이 좀 자제하라고 말리는 장면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국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검찰과 손혜원 의원 측의 아주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 손혜원 재판 '법정 공방' 치열 예고


[최영일/시사평론가 : 어제 포문이 열렸고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검찰대로 사실은 이게 문서에 담기면서 5월을 기점으로 사업 계획이 승인되고 완료된 시점부터는 이게 기밀성이 인정되는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 자료를 활용한 손혜원 의원은 부당한 투기를 한 것이다 라는 게 검찰 쪽의 기소 취지이고 주장이었고요.

손혜원 의원은 이게 보안문서가 아니다, 보안자료로 인정될 수가 없다. 그리고 차명이 아니라 조카에게 실제로 이것은 증여한 것이다 라는 것인데. 사실은 검찰 쪽은 9억 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또 일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성 조카가 3명 함께 공동 보유하고 있는 창성장 상당히 유명해졌죠. 이 창성장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인정했고 이것은 차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는데 그 이유는 손혜원 의원이 직접 물색을 했고 그리고 거래를 직접 주도를 했고 그리고 돈도 손혜원 의원에게서 나온 만큼 이것은 차명일 가능성이 높은데 또 나머지 부분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아마 법정에서 법리 공방은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살펴보죠. 최근에 손혜원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조국 교수의 상황을 나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 손혜원 "조국 상황 잘 이해해" "조국, 나 보며 위로 받길"


[최영일/시사평론가 : 그러면서 조국 후보의 현재 청문회를 앞둔 처지와 본인의 처지를 비교까지 했는데요. 나의 재판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상황인데 그래도 조국 후보는 청문회 하루. 지금 이틀로 잡혀 있죠. 청문회만 어쨌든 넘기면 이제 뭐랄까요? 음모와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나를 보시고 좀 기운을 내시기를 바란다라고 자신의 지금 어려운 처지를 빗대어서 조국 후보를 응원하기도 하면서 본인이 더 힘들다고 또 일종의 어필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아주 묘한 SNS를 날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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