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23일) 기자들 앞에서 논란이 제기된 가족이 보유한 사모펀드를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자 일가가 소유한 사학법인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학교 운영에 손을 떼고 공익재단 등에 넘기겠다고 했는데요. 각종 의혹 제기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고 야당의 사퇴 압박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과 함께 새롭게 제기된 의혹 관련 공방들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 1호'의 출자자는 총 6명입니다.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 딸. 그리고 그동안 3명은 누군지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중 한 명이 후보자의 처남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펀드 회사의 정관과 후보자 배우자의 차용증에 그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 정관의 첫 번째 보면 간인을 한 것에 네 번째에 '정'자의 아랫부분과 '보'자가 보입니다, 한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후보자가 제출한 차용인을 보면 이 도장과 이 도장이 동일합니다. 결국 후보자의 처남 정 무슨 씨는 후보자의 아내, 자녀와 함께 이 동일한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사모펀드 회사는 '조국펀드'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 주 의원은요. 나머지 두명도 조 후보자 처남의 아들 두명이라면서, 그러니까 출자자 6명 모두 조 후보자의 친인척이다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펀드가 단순한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 즉 증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펀드 정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통상 만장일치로 하는 것과 달리 출자 약정액의 3분의 2의 이상 지분이 동의를 하면 정관을 고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것입니다. 총 출자약정금액 100억 1000만원이었죠. 이 가운데 후보자 가족이 모두 74억 5500만원을 약정을 해서 3분의 2 이상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당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정관을 고쳐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수익을 배분하고 또 증여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 동생에 대한 추가 의혹도 제기가 됐는데요. 동생이 사채를 빌리면서 일가의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의 토지가 담보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2008년 연이자 100%에 사채 14억 원을 빌렸고 당시 이사장이던 후보자 부친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연대보증인으로 웅동학원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한국당 측은 당시 재단 이사였던 후보자가 알고 있었다면 배임, 또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관련한 고발까지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이사로 계실 때 동생분이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을 사채 빌렸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자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와 사학재단과 관련한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부인과 자녀 명의로 된 펀드는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를 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의 경우에는 이사장인 어머니를 포함해 가족 모두 일체의 직함과 권한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아울러 재단을 사회에 기부하고, 향후 가족들은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할 때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딸 조모 씨는 고려대에 지원하면서 소위 각종 스펙을 활용해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단국대 인턴과 논문, 공주대 인턴과 학회 발표, 물리캠프 수상 이력,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 인턴 활동까지. 하지만 크고 작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죠. 단국대에 이어 공주대도 윤리위를 열고 당시 활동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씨가 제3저자로 기재된 국제학술대회 발표초록이 실린 학회지는 2009년 7월에 발행됩니다. 통상 초록을 한 두 달 전에 넘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6월 전쯤 작성됐을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데 그동안 후보자 측은 딸이 3주간 인턴을 하고 8월 초 학회에 참가했다고 밝혔죠. 그러니까 인턴을 하기도 전에 이름이 올려져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후보자 측은 7월 전부터 인턴을 하며 3주를 채운 것이라고 추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 활동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씨는 "환경, 생태, 보건 등의 관심 분야의 국제적 상황을 감지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백신연구소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경험을 쌓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WHO는 고등학생은 지원할 수 없고 IVI도 관련 인턴십을 운영한 적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지원하여 경험을 쌓았다"라는 것이 '일한' 경험이 아닌 말 그대로 '지원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옵니다.
후보자 측은 WHO의 경우 유엔인권정책센터 인턴을 하며 산하기관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했고 IVI도 5일간의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수료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식 인턴십은 아니지만 관련한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조 후보자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 장관으로서 결격 사유는 아니라며 옹호해왔던 민주당 내에서도 자녀의 교육 문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교육은 우리 사회의 격차 완화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부분은 그것의 적법, 불법의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으로서 조국 후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인사청문회에서 진실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랍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딸 '부풀리기' 스펙 논란…조국 "사모펀드 학교법인 사회 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