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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결정…"안보 문제 삼는 국가와 교류 불가"

입력 2019-08-2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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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연장을 하돼 실제 정보 교류는 하지 않는 절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어려울 때는 원칙대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배경으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했고 그 이후에도 외교적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와 비밀 정보를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결정을 보고 받고 이를 재가했습니다.

[김유근/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습니다.

우리 안보를 문제 삼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안보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소미아 검토 과정에서 미국 측과 거의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했다"며 "우리 정부 결정을 미국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소미아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실리적 측면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래 정보교환은 29차례뿐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우호협력관계가 좋아지면 지소미아도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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