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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지소미아 전격 종료 결정…'강공' 배경은?

입력 2019-08-22 20:17 수정 2019-08-22 22:39

"잇따른 외교적 노력에 일본이 응하지 않아"
미국이 제안한 '현상 동결' 제안도 일본은 거부
절충안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 원칙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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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외교적 노력에 일본이 응하지 않아"
미국이 제안한 '현상 동결' 제안도 일본은 거부
절충안 검토했지만 "어려울 때 원칙대로 결정"


[앵커]

청와대를 연결해 보다 자세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어제(21일)까지 찬반이 팽팽하다고 전해드렸는데, 연장하지 않기로 기운 결정적 이유는 뭘까요?

[기자]

우리 정부의 거듭된 대화 노력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일본이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 그리고 그 이전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도 일본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압박 수위를 높일 필요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앵커]

역시 신경이 쓰이는 것은 미국인데,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밝혀왔습니다. 한·미 공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청와대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표현했습니다.

외교적 대화 노력에도 일본이 응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된다면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그동안 충분히 피력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역시 현상 동결, 스탠드스틸 등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발표문 자체도 미국과 명확하게 사전에 공유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일단 안보 관련해서 한·일 협정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협정이 종료가 되면 우리 안보에 우려가 생긴다던가 그런 것은 없는지, 그것도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자]

2016년 11월 지소미아를 체결하기 전에도 '한·미·일 정보공유협정', TISA라고 하는데요.

TISA를 통해서 북핵 등 중요 동향은 주고받아왔습니다.

지소미아는 이 교환 경로를 좀 더 빠르고, 쉽게 만드는 장치였던 것인데,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공백이나 감시공백은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정보의 효율성을 따져봐도 우리는 불리할 것이 없다는 것인데요.

지소미아 체결 이후 한·일간 정보를 주고받은 횟수는 29번인데, 남북군사합의로 긴장이 완화된 지난해에는 정보교류가 없었고, 최근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한 정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연장이거나 아니면 절충안, 그러니까 연장은 하되 실제로 정보 교류는 하지 않는 방안. 이것이 유력하게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있었습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른바 절충안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모두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에 내린 결론이 어려울 때는 원칙대로 판단한다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국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비난할 빌미를 일본에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결정을 앞두고 청와대는 각 부처와도 여러 번 논의하고 심지어 지소미아에 대한 여론조사도 매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청와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취재해서 2부에 연결해서 얘기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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