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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주고 안 받는' 대북정보…한·일 어느 쪽이 더 손해?

입력 2019-08-22 20:27 수정 2019-08-23 15:53

'정보 교류 중단' 자체보단 '외교적 파장'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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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류 중단' 자체보단 '외교적 파장'이 더 중요

[앵커]

그럼 오늘(22일)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대북정보를 얻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취재기자와 잠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 얘기를 할 때 각각의 경우에 상정을 해서 누가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을 좀 정리하기는 했습니다. 바로 오늘 결정된다고 해서, 그래서 누가 더 손해냐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그런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라는 것이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식 협정이기는 합니다.

다만 최근에 지소미아가 작동됐던 사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뒤에도 네 차례나 지소미아가 가동이 됐습니다.

모두 북한이 발사체를 쏜 날들이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4번을 포함해서 올해 정보가 오간 것이 모두 7번인데, 이 7번 모두 정보를 달라고 먼저 요청한 것이 일본 측이었다는 점입니다.

[앵커]

지난 몇 년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근에는 우리가 아쉬울 것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지소미아 의존도라는 면에서 그렇게 보면 일본이 더 높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그럴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고요. 어떻게 볼까요?

[기자]

일단 물리적으로 한국이 북한과 더 가깝습니다.

지소미아라는 것의 핵심이 북핵이나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북한이 만약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빨리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위성정보 같은 것은 더 많지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그러니까 '휴민트'에서는 좀 약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전문가의 분석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호소야 유이치/전 일본 NSC 자문위원 : 판문점, 38도선에서 여러 가지로 감시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앵커]

아까 잠깐 얘기할 때 위성정보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얻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것은 못 얻게 되는 것인가, 왜 이른바 아까 기브앤테이크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다시 말하면 받는 것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불리한 것은 없다는 것인가요?

[기자]

우선 당장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쏜다면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낙하지점에 대한 정보를 얻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끝부분에서는 우리가 직선으로 레이더를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동안도 이와 관련된 정보를 일본으로부터 얻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했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으로부터 얻었던 정보의 질적, 양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었던 정보의 질을 좀 고려하겠다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군 내부에서도 그동안 지소미아를 두고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결정은 정보 교류 중단 자체보다는 외교적 파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소미아를 한·미·일 동맹의 상징으로 봐왔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공식 반응을 내놓을지를 좀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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