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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또는 연장시…한·미·일 속내와 손익계산은?

입력 2019-08-21 20:29 수정 2019-08-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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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지소미아의 연장 또는 파기, 그 결정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은 어떤 손익계산서를 받아보게 되는지 취재기자와 좀 짧게라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일본의 경우, 그쪽의 입장을 정리를 해 보죠.

[기자]

일본이 그동안 연장을 주장해 왔던 것은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북한에 대한 정보력 중에서 인적 정보네트워크인 이른바 '휴민트'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북한 군사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주일미군이 철수하는 계기가 될까 봐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은 무슨 얘기죠?

[기자]

미·일안보조약에는 극동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 내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극동지역의 평화 그러니까 북한이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일미군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다만 파기가 되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파기를 원하지 않았던 미국을 향해서 할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외교력이 강화된다는 반사이익을 누릴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주일미군의 철수를 걱정한다는 것은 좀 지레 걱정하는 듯한 느낌도 들기는 드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김 기자도 말했지만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손익계산서를 따지고 말 것도 없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틀림이 없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미국은 한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각종 위성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에 정보 측면에서는 손해를 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지소미아라는 상징이 훼손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연구원은 실제로 지소미아라는 상징은 한·일 동맹국이 미국과 같은 편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본은 연장이 되면 당연히 좋고 또 파기돼도 반사이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치고요. 미국의 입장은 연장으로 확고한 것 같고 문제는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이죠.

[기자]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냈던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협정 파기를 거론하거나 또 실행을 하면서 앞으로 일본과의 협상에서 계속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미국의 재개 압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연장을 했을 때는 어떻게 분석이 가능합니까?

[기자]

한·일 양국이 2016년 이후 지소미아를 통해서 정보 교류를 한 것은 총 29번입니다.

그 내역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동해상에 떨어지는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정찰 자산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그 정보가 그렇게 핵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 군당국의 판단이기 때문에 파기와 연장의 손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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