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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 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판단 기준은?

입력 2019-08-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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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어제(20일) '한강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38살 장대호,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공개 이유였습니다. 강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불거지는 피의자 신상 공개 문제,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공개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 한강 시신 훼손 사건 피의자 장대호 신상공개

 
  • 장대호 사이코패스 여부는?


  • 자수하러 온 피의자 다른 경찰서로 돌려보내


  • 피의자 장대호 자수…감형 노렸나?


  • 피의자 장대호 자수…감경 가능성은?


  • 강력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판단 기준은?


  • 피해자가 얼굴 가리면 공개할 규정 없어


  •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적 보완점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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