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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교장관 회담 앞두고 '찔끔찔끔' 수출허가…속내는?

입력 2019-08-20 20:41 수정 2019-08-21 00:14

"지소미아·WTO 제소 앞두고 명분 쌓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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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WTO 제소 앞두고 명분 쌓기" 분석

[앵커]

어제(19일) 일본은 반도체용 감광제인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 두 번째 수출 허가를 내줬지요. 첫번째 허가가 난 지 12일 만이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이라든가 WTO 제소 등 주요 국면마다 이렇게 찔끔찔끔 허가를 내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시각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두번째 수출 허가를 낸 것은 반도체용 감광제, 포토 레지스트입니다.

지난 7일 첫번째 허가 때와 같습니다.  

두 건 모두 삼성전자가 들여오는 것으로 신청 서류는 지난달 8일 같은날 접수됐습니다.

특정 회사로 가는 특정 품목만 찔끔찔끔 허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허가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측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출 허가가 이를 피해가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출 금지가 아니라 관리 강화라는 명분을 쌓아두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정부는 수출 규제라는 기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가 철회돼야 일본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3가지 규제 대상 중 고순도 불화수소, 폴리이미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출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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