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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22일 NSC서 결론…한·일 외교회담 결과 관건

입력 2019-08-19 20:29 수정 2019-08-19 22:04

지소미아 연장되면 독도훈련도 축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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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되면 독도훈련도 축소 가능성

[앵커]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풀릴지 '가늠자'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4일 토요일 전에 연장할지 파기할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소미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22일쯤, 그러니까 이른바 데드라인으로부터 이틀 전쯤 되는데. 22일쯤 윤곽이 나온다면서요?

[기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회의가 매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열립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은 물론이고 매일 일본 관련 회의를 하고 있지만, 지소미아는 22일 NSC 상임위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일본 측의 태도를 지켜보고 모든 변수를 종합해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모레(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한·일외교장관회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은 지난 1일 방콕에서 만났지만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낸 만큼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독도훈련은 지소미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연동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시기와 규모를 놓고 최종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소미아가 연장될 경우 비공개로 축소 실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지소미아 유지냐, 폐기냐 이건 양자택일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 말고 제3의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요.

[기자]

파기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입니다.

지소미아 자체가 정보 공유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는 하되 실제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한미 동맹을 감안해서 여권을 중심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을 일본의 수출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일본에서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때까지는 지소미아 카드를 더 갖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앵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북측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비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향해서도 메시지를 냈다면서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은 남북미 대화를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이번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또 만들어낼지 알 수 없다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고 역지사지하는 지혜와 진정성을 갖자고 했습니다.

최근 수위를 높여가며 우리 정부를 비판해 온 북한을 향해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 나가 있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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