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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 여부 '촉각'…한·일 갈등 중대 분수령

입력 2019-08-19 18:12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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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한·일 갈등 상황이 이번 주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요. 조금 전 속보를 보면 21일 한·일 장관 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일본 외무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로이터의 인용보도입니다. 24일에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도 결정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중요한 외교안보이슈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오늘(19일) 고 반장 발제에서는 이번 주 중대 기로에 선 한·일 갈등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남·북·미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과 우리 모두는 지금의 이 기회를 천금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재차 평화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경남 양산 등에서 휴일을 포함해 사흘간의 휴식을 마치고 돌아 온 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평화경제는 우리 미래의 핵심적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 광복절 경축사의 연장선상인 것입니다. 경축사 이후에도 북한의 발사체 도발 그리고 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지만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을 향해 손을 내민 것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 대화에 도움이 되는 일은 더해가고, 방해가 되는 일은 줄여가는 상호 간의 노력까지 함께해야 대화의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각종 회의 자리를 통해 대일 메시지도 잇따라 내놨던 문 대통령, 오늘은 별도의 대일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말한 바 있죠.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대일 강경 입장을 이어갔던 여당인 민주당도 오늘 한층 누그러진 표현으로 일본과의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아베 정부가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 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단추는 아베 정부 앞에 놓여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일본 반응은 어떨까요. 지난주 이 시간에 일본 고위급 인사들의 경축사 반응 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토요일 자 신문에 "아베 총리가 과거사 반성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하는 사설을 실기도 했습니다.

[아사히신문 (음성대역/17일) :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에서 역사 인식 문제의 톤을 낮추고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겠다'며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아베 정권에는 과거의 반성에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따라다니는데 여기에 한국의 씻을 수 없는 불신감이 있다. 불신감의 불식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한반도에 대한 역사 인식을 밝혀야 하지 않을까.]

같은 날 도쿄신문도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한·일 정부의 대화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도쿄신문 (음성대역/17일) : 일본 측에도 문제가 있었다. 고노 다로 외상이 주일 한국 대사의 발언을 가로막고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인 연계가 깊고 일단 마찰이 일어나면 혼란이 예상 외로 확대된다. 이번 교훈을 통해 양국 모두 배웠으면 한다.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일본에도 마이너스다. 아베 정권은 한국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기 바란다.]

물론 두 신문 모두 "한국이 잘못했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양국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점은 긍정적인 대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하나 공개됐는데요. 지난 17일 18일 이틀간 일본 전국 대상 전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일본 국민 62.4%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우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일 양국 모두 확전 자제, 갈등 해결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중대 기로입니다. 일단 이번 주 중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것이 첫 번째 변수입니다. 조금 전 일본 외무성이 21일 회담개최 발표도 있었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외무상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그리고 24일 그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던 바로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막판까지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른 문제가 있죠.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이 커지면서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일 갈등을 떠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 국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오늘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방안 계획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어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100일 앞두고 준비상황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11월 말에 부산에서 열리는데요. 아세안 각국 정상들은 물론이고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1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형철/청와대 경제보좌관 (어제) : 이번 정상회의는 현 정부 들어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외교행사로 준비되고 있으며 정상회의에서는 지역 및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정상 간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여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청와대는 "가장 중요한 건 북·미 대화가 잘 이뤄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 초청 여부는 북·미 관계 진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 신남방 정책을 핵심 외교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에게는 김정은 위원장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 정책 구상을 발표했던 자카르타를 포함해 첫 동남아 순방 취재를 갔던 기억이 문득 떠오르네요.

[고석승/기자 (JTBC '아침&' / 2017년 11월 9일) : 문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참석 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카르타에서,]

[고석승/기자 (JTBC '뉴스룸' / 2017년 11월) 다낭에서,]

[고석승/기자 (JTBC '뉴스룸' / 2017년 11월) : 마닐라에서 JTBC 고석승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제가 11월 직접 부산에 가서 한-아세안 정상회의 취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신반장처럼 장거리 출장까지는 바라지 않고요. 부산 정도만 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신반장 휴가로 어디 갔나 했더니 그동안의 발제 군데군데 힌트를 남겨놨더라고요.

[김선미 기자/신반장 동기 : 이곳은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 ARF가 열리는 태국 방콕의 센타라 그랜드 호텔입니다.]

[신혜원/청와대 반장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1일) : 직접 가지는 못해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대신 제 동기 김선미 기자가 가 있고요.]

[신혜원/청와대 반장 (JTBC '정치부회의' / 지난 16일) : 관련 소식은 다음 주에 제가 전하는 대신 박현주 반장이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방금 신 반장 뒤에 있던 사진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신남방 취재를 겸해 휴가를 떠난 신 반장 부럽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지소미아 연장 여부 이번 주 결론…한·일 관계 중대 분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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