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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의혹' 파상공세…민주당 "무차별 인신공격"

입력 2019-08-19 18:25 수정 2019-08-19 19:12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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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도 못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갖은 의혹들을 제기하며 장관 자격이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조 후보자 또한 의혹은 실제적 진실과 다르다며 청문회에서 모두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19일)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논란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접어들면 야당의 의혹 제기, 그리고 여당의 엄호. 이 구도는 늘 펼쳐지는 장면이죠.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청문회가 지금 예정돼 있지만 단연코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조국 대전, 조국 후보자 단독 주연에 다른 후보자들은 조연, 엑스트라급으로 관심이 떨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를 겨냥한 인사청문회 TF를 가동했습니다. 사실상 조국 낙마 TF인 셈인데요. 조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이렇게 말합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망칠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지금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검찰 수사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입니다. 우선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사모펀드, 실제로는 10억 5000만 원을 납입했죠. 이 펀드 운용사의 등기부상 대표는 이모 씨인데요. 그러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친인척인 조모 씨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이 조모 씨는 코링크PE 설립 단계부터 조국 후보자와 친척 관계임을 수없이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를 통해 친인척 5촌 조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 딸이 2차례나 유급을 당하고 난 뒤에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대학 공식 장학금은 아니고 지도교수가 만든 장학회에서 지급한 것인데 격려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당 애초부터 장학금 대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후보자의 재산은 56억, 이 중 예금이 34억이나 돼서 그 딸은 장학금 수혜 대상이 기본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조 후보자 딸 역시 사모펀드에 5000만원을 실제 납입했고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은 포르쉐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또 후보자 남동생의 위장이혼 의혹을 줄곧 제기하고 있죠. 요약하자면 아버지로부터 떠안게 된 거액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부인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것인데요. 이혼 후에도 조 후보자 측과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시어머니가 이혼한 며느리집에 지금까지 살고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동생의 전처 A씨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전 남편이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또 사업도 사기를 당하는 등 이혼 과정을 설명하며 위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14년 조 후보자의 부인이 해운대 한 아파트를 2억 7000만 원에 전세를 줍니다. 같은 날 A씨는 해운대 한 빌라를 같은 가격에 2억 7000만 원에 삽니다. 그리고 A씨는 2017년 형님의 아파트를 3억 9000만 원에 매입을 하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당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오래전 동생과 이혼해서 남남이 된 옛 동서와의 호흡이 척척 맞아떨어지는 부동산 거래는 무엇입니까. 우리 일반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이 심각한 위장이혼 사기극의 당사자이며, 심하면 연출자가 될 가능성마저 보입니다.]

동생의 전부인 A씨는 빌라 매입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와 아이 양육비 명목이라고 했는데요. 당시 조 후보자 부인이 시어머니가 살 집을 구해드리려 한 것인데 처지를 딱하게 여긴 시어머니가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고 같이 살자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소위 형님네 아파트를 산 것도 다주택 문제로 처분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차피 당시 자신이 그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가느니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서도 이렇게 호소했는데요. "이혼 등 숨기고 싶은 사생활이 왜곡돼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며 "조국 씨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나의 사생활이 무차별적으로 털리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또한 과도한 인신공격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혼했는데 그러면은 아이가 있어도 안 만나는 게 정상입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서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저희 형도 이혼을 했는데요. 딸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안 만나야 됩니까?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소중한 손녀고, 저에게는 소중한 조카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챙겨요.]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돼야 하는데 한국당이 이렇게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식 의혹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원내지도부들과 긴급회동을 갖고 조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는데요. 모두 사실이 아니고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0년 전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을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는 사라지고 가족 청문회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가족에 대한 지독한 인권침해일 수 있다…]

조국 후보자는 어김없이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들께서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국회 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하여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불 붙는 '조국 대전'…한국당 "비리 종합세트" 민주당 "무차별 인신공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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