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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고교무상교육 '첫발'…2학기 고3부터 적용

입력 2019-08-18 21:19 수정 2019-08-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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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스원 상표, 레드불 모방"…대법원 원심 파기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이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 음료 브랜드 '레드불'의 상표를 따라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돌진하는 소 모양 등이 비슷할 뿐 아니라, 불스원이 레드불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불스원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2. 고교무상교육 '첫발'…2학기 고3부터 적용

곧 시작되는 이번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44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이 160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내년 재정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지속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3. 멸종위기 금개구리, 서천 국립생태원에 방사

멸종위기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 600마리가 내일(19일)부터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수생식물원에 방사됩니다. 금개구리는 예전에는 서해안 논이나 도랑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토종 개구리지만, 농약 사용이 늘면서 수가 크게 줄어 1998년부터는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충남 아산시에서 성체 20마리를 잡아 자연번식으로 개체수를 늘렸습니다.

4. 포항 '검붉은 수돗물' 신고 1000건…"수질은 적합"

경북 포항 남구 일원에서 검붉은 수돗물이 나온다는 신고가 모두 천 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포항시는 수돗물 수질 검사를 100건 넘게 했는데 모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와 민간전문조사단은 최근 수돗물 여과 실험 결과 관로에 쌓인 망간 때문에 색깔이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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