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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손 잡을 것"…"공은 한국에" 변화 없는 일본

입력 2019-08-16 18:05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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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일부 긍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은 한국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다음주로 예정된 지소미아 연장 결정, 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한·일관계의 2차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소식,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자]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만세 삼창에 이어 분출된 분노
"판결대로 배상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이춘식/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 할 말은 많으나 목이 메어 여기서 말을 다 못 드려…미안하다.]

[백봉례/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 신경철 씨 부인 : 이제나 올까, 저제나 찾을까. 죽기 전에라도 소식이라도 알고 죽었으면 좋겠는데…그래야 내가 눈 감고 갈 것 같아. 시간이 하루같이 바삐 가는데 어떡해.]

2019년 8월 15일 대한민국 광복절

한·일갈등이 그 어느때보다 깊은 요즘, 74주년을 맞은 어제(15일) 광복절은 그래서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종일 궂은 날씨였는데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는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함께 자리를 지켰습니다.

경축식은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15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백색 두루마기 옷을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을 향해서 어떤 메세지를 보낼지가 관심이었는데요. 그에 앞서 우리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어제) :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함축한 말입니다. 약 30분 분량의 경축사 말미에는 오른손을 높이 들어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어제) :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극일'을 강조하는 대신,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일본이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맞대응으로 확전에 나서기보다는 계속해서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수출 보복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도 한·일 갈등의 단초가 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 (어제) :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청와대는 경축사 영어 번역본과 함께 이례적으로 일본어 번역본도 제작했습니다. 한·일 관계의 민감함을 고려할 때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앞다퉈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타전했는데요. NHK는 "일본에 대한 비난의 톤을 눌러, 외교적 해결을 서두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극우 매체로 분류되는 산케이 신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분명히 톤이 바뀌었다"고 했고요.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변화를 이끈 것이다. 대응 수단이 없어 마음이 약해진 것"이란 설득력 없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재까지는 요지부동입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먼저"라며 "문 대통령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관방장관은 우리정부가 맞대응 카드로 내놓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지적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어제) :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이유나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시점에서 답하는 것은 피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아베 총리인데 예상했듯, 아직은 변화가 없습니다. 8월 15일은 우리에겐 광복절이지만 일본에선 종전기념일, 바꿔 말하면 패전일이죠. 아베 총리는 14명의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7년 연속 공물을 헌납했습니다. 또 정부의 추도식에 참석해선 반성과 사죄의 뜻은 밝히지 않은 채, 일본이 입었던 피해만을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어제) : 전쟁에서 300만명의 동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원폭 투하, 도쿄 등에 대한 폭격, 오키나와 지상전 등에서 무참히 희생된 분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요. 즉위 후 첫 종전기념일 행사를 치룬 나루히토 일왕은 '깊은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깊은 반성' 부친인 아키히토 일왕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일본 언론들은 "새 일왕이 평화에 대한 부친의 의지를 계승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나루히토/일왕 (어제) : 전후 오랜 기간 걸친 평화로운 세월에 생각이 이르러 여기 과거를 되돌아보고, 깊은 반성의 위에 서서 다시 전쟁의 참화가 반복되지 않기를 절실히 염원하며… ]
 
광복절이 한·일 갈등의 1차 분수령이었다면, 2차 분수령은 24일이 연장 기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파기 여부와 28일로 예정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28일 이후에도 실질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현재 한·일 외교부는 다음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일 양자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다음 주 제가 전하는 대신, 박현주 반장이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대화 손짓에도 변화 없는 일본…다음주 지소미아·외교장관 회담 '2차 분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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