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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야당, 조국-한상혁 '집중'

입력 2019-08-14 18:5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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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4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7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요다. 이제 20일 내에 그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인사를 두고 "전쟁 선포"라고 했던 자유한국당은 조국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보자는 모두 7명입니다. 철저한 검증을 벼르는 야당으로서는 화력이 분산되지 않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자유한국당 전임 원내대표, "한 놈만 팬다"라고도 했었죠. 현 나경원 원내대표가 선택한 후보자는 2명입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부적격한 인사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 저희의 판단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과 방통위원장 후보자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입니다.]

먼저 한상혁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자녀의 이중국적 논란과 함께 음주운전과 폭행 의혹을 야권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로 사실무근"이라고 했는데요. 후보자가 말한 가짜뉴스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난 12일) :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 그리고 극단적인 혐오 표현 이런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돼야 되고.]

즉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한 후보자의 입장과 다소 배치된다는 지적, 나오고 있는데요. 2014년으로 박근혜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4년 9월 16일) :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법무부와 검찰은 인터넷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허위사실 유포자를 적발해 엄단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힙니다. 이 때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소위 사이버 망명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를 두고 당시 한상혁 후보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상혁 (음성대역) : 많은 국민들이 이번 사이버 검열 엄포에 대해 대통령과 정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강화시키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에서도 "타율에 의한 규제는 규제 권한을 지난 자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되자 물론 의도적, 극단적이라고는 했지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야권에서는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방송통신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나 규제위원장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그런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이 지목한 두 번째 인물, 바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념 정권으로 가는 중심에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 어떻게 법무장관이 될 수 있냐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지난 12일) : 폭발물을 만들고, 무기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살용 독극물 캡슐까지 만들었던 반국가 조직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황 대표,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꼽혔죠. 통합진보당 해산을 주도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도 황 대표가 전면에 나와서 이념 논란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되려 황교안 공안검사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안검사적 시각에서, 특히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이에대해 황교안 대표, "아니 내가 틀린 말 한 것 있냐"며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하는 법무장관으로 조 후보자, 적합하지 않다고 재차 강조했었죠. 이렇게 자신을 두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자 조 후보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그동안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며 각종 논란에 대해 말을 아껴왔는데요. 다만 관련한 보도가 나오는 만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8년 전 그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은 없다며 이런 의지도 내비칩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습니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 눈치채셨을 텐데, 조국 후보자, 출근 때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첫날에는 모 호텔 기념품으로 보이는 은색 텀블러를 둘째날에는 붉은색 텀블러, 오늘은 흰색 머그잔을 들고 와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세히보니까 70주년 국군의날 기념품이었습니다. 커피가 그안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매일 아침 자신을 기다리는 취재진을 향해 마치 CF의 한 장면을 보듯 이런 말도 건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오늘 이만, 이 정도 하죠. 지금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 공정무역 커피 괜찮습니다~]

조 후보자가 말한 카페, 저도 가끔 이용을하는데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저는, 제 돈주고 사마시는 커피보다는 매일 아침 국장이 사주시는 커피가 제일 괜찮더라고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청와대, 청문요청서 제출…야당, 조국-한상혁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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