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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합법적 이민도 규제 강화…'저소득층' 직접 영향권

입력 2019-08-13 07:57 수정 2019-08-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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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온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적인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도 내놨습니다. 수십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830여 쪽 분량의 새 이민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되면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불허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켄 쿠치넬리/미 시민이민국 국장대행 : 우리 이민규정은 자급자족할 수 있고 복지 제도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을 미국시민으로 합법적 거주자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나 식비 보조, 주택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으면 일단 영주권 거부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는 10월 중순 적용이 시작되면 당장 저소득층이 직접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CNN은 합법적 영주권 신청대상자 중 38만 2000명이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시민권이나 영주권 보유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도 절반 이상 거부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변호사 업계는 수백만 명에 여파가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중 가장 과감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이민자 차별이자, 미국 사회의 어두운 미래를 반영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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