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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 국제원칙 안 지키는 나라"…백색국가 맞제외

입력 2019-08-12 20:16 수정 2019-08-12 21:23

수출우대국서 일본 제외 결정
'가' 둘로 쪼개고 일본만 '가의 2'로 별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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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우대국서 일본 제외 결정
'가' 둘로 쪼개고 일본만 '가의 2'로 별도 분류


[앵커]

"긴밀한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일본 '가의 2'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가 오늘(12일) 일본에 맞대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본이 한국만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듯이 우리도 일본만 수출 우대국에서 빼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제적인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는 나라, 즉 일본을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국을 '가'와 '나'두 지역으로 구분해왔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가'지역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29개 나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지역을 둘로 쪼갠 뒤 일본만 '가의 2' 지역에 넣기로 했습니다.

기존 '나'지역까지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가의 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용자 포괄허가를 예외적으로만 허용받고, 개별허가 품목의 경우 신청서류와 심사 기간 모두 늘어나는 등 수출이 까다로워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뒤 B그룹으로 강등한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

일본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20일간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다음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다만 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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