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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맞대응으로 시작한 8·15 주간…청와대의 포석은?

입력 2019-08-12 20:17 수정 2019-08-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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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일 우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빼겠다고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히 열흘만에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광복절이 있는 이번주의 첫날을, 일본에 대한 대응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청와대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있습니다. 원래 이 발표는 지난주 목요일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 오늘(12일)로 늦춰진 것입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날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 등 일부 항목에 수출 허가를 내줬습니다.

일본이 실제 규제를 어떻게 이행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고 풀이됩니다.

오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식도 예상보다는 좀 완화된 형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완화됐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기자]

원래는 이전에 없던 '다' 지역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우대국이죠, '가'에 속했던 일본을 따로 떼어내 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은 '가'를 1, 2로 나누어 일본을 다른 백색국가 28개국과 분리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큰 틀을 바꾸지 않고 기존의 분류를 미세조정하는 방식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완화됐다고는 물론 하지만 광복절이 있는 이번주 첫날에 이런 발표를 한 것인데 일본에 대한 메세지가 이번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어떤가요?

[기자]

네, 일단 오늘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주에는 내일 국무회의와 14일 독립유공자 오찬, 그리고 광복절까지 계속해서 대일본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메시지에서 보듯이, 그 표현은 상당히 절제돼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분하고 신중하게 위기를 헤쳐나가자는 것입니다.

향후 WTO 제소 등을 고려해서 국내법, 국제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절차적으로 정교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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