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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도입 논란…집값 잡힌다 vs 지나친 개입

입력 2019-08-12 20:36 수정 2019-08-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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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우 강력한 대책이지요. 정부가 집값에 직접 개입한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또 시장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정부가 발표하기 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내놓은 것보다 아무튼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이라고 봐야되겠지요?

[기자]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사실상 최후의 수단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앵커]

사실 그래서 이것이 안 통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도 있는 것이고요.

[기자]

그동안 간접 규제를 해오다 직접 규제로 돌아선 이유도 그것입니다.

'8·2'나 '9·13' 등 기존 부동산 대책이 양도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조이는 식으로 가격을 조정했다면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말그대로 정부에서 직접 정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효과는 강력하지만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 반발은 사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도 늘 있었던 것이기도 한데 결국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이고 정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는데 아무튼 이런 카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든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도저히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기자]

맞습니다. 집값 추이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입니다.

보시면 9.13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를 취해 오다가 7월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오름폭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분양가는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20% 안팎까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서울 집값 오름폭의 약 4배입니다.

[앵커]

그래서 실제로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 것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기자]

맞습니다. 정부는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가격으로 20~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세와 비교하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후분양을 진행 중인 강남 상아2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3000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세 대비해서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앵커]

다만 분양가를 낮추면 이렇게 싼 값에 분양받은 다음에 비싼 값에 도로 되팔아버리는, 그러니까 이른바 로또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없는 기간인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건데요.

현재 4년에서 10년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공공주택이 8년인데 이것보다 더 강화를 하는 겁니다.

다만 수도권 공공주택은 민간 규제처럼 10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정부의 바람대로 집값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가 실제로 집을 구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다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가격이 낮아져서 기존의 주민들의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재건축, 재개발을 포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전셋값이 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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