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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규제 칼날

입력 2019-08-12 20:42 수정 2019-08-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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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임시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범위 밖에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월권 행위'라며 반발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먼저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저는 법률가입니다. 기존에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의도적인 허위조작 정보, 그리고 극단적인 혐오 표현, 이런 부분들은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어서 규제의 대상이 돼야 하고…]

한 후보자는 앞서 후보자 지명 후에도 소감문을 통해 "허위조작정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인 박대출 의원은 성명을 내고 "섬뜩하다. 방통위원장에게는 가짜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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