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전매제한 최대 10년

입력 2019-08-12 18:40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지난주 사전 준비 연습 격인 연합 훈련을 마친 한·미 군 당국이 어제(11일)부터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이번 훈련이죠. 20일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훈련 첫날 북한은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문을 통해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조식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9일) : 나도 그것을 좋아한 적이 없어요. 좋아했던 적도 없고 팬이었던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비용을 지불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는
한국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과연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어제 시작돼 2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 연합 연습, '한·미 연합 지휘소 훈련'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자주 있어온 일이지만 훈련이 시작된 날 미국 대통령이 "나도 훈련이 싫다"고 말하는 모습은 뭐랄까요. 너무나 생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를 소개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음성대역) :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는 매우 긴 편지였다. 편지 내용 중 많은 부분이 '터무니없고 비용만 많이 드는 훈련'에 대한 불평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이긴 했지만 터무니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훈련 이라는 대목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나 다름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 한국을 찾은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을 '철통같다'고 비유하면서 연합 연습 준비 과정을 점검했는데요. 럼프 대통령은 정작 훈련이 터무니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이전에도 이런 군사 연습에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월 28일) : 우리가 수억 달러를 군사훈련을 위해 사용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더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에 미국 언론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2019년 8월 11일/음성대역 : 북한은 항상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종종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 시험으로 대응해왔다. 올해 특이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까지 70년 된 한·미 동맹의 핵심축 역할을 해온 연합 훈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했다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과정에서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였다.…미국 안보의 관점에서 동맹이 엄청난 이득을 가져준다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를 경악하게 했다.]

제가 지난 주 이 시간에 동맹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는데요. 럼프 대통령에게 동맹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새삼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계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친서를 보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9일) : 김정은 위원장은 나에게 멋진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에게도 주고 싶지만, 글쎄요. 난 그게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편지였습니다. 훌륭한 편지였습니다. 그는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트위터를 통해 친서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음성대역) :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작은 사과가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한·미훈련이 끝나면 중단된다고 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김 위원장을 만나길 희망합니다. 핵이 없는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가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북한 미사일은 우리나라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쏜 거라면서 왜 사과는 미국에 하는 건지 북한은 어제도 외무성 국장급 담화문을 통해 우리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담화문에서 북한은 "군사연습을 걷어치우든지, 해명이라도 성의껏 하기 전에는 북남사이 접촉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설사 대화가 열리더라도 북·미 사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단골 외교 정책이죠.이른바 '통미봉남'이 또 시작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그걸 통미봉남, 통미봉남 그러는데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선미후남'입니다.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지 않으면 개성공단이든지 금강산 관광이든지 또는 우리 기업들의 대북 투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지금은 남북 대화할 가능성도 없지만 순서로 봐서 할 필요도 없다.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북한 관련 이야기도 들어가서 좀 더 해보고요.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관련 발표를 내놨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첫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합니다. 둘째,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단지부터 적용을 하고 끝으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일단 적용 대상 필수조건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도 3년에서 4년이던 것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됐습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로 변경이 됩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분양가 상한제 10월부터 시행…전매 제한 최대 10년으로 >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