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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비 한 마리에 봄 온 것 아니다"…일본 노림수 경계

입력 2019-08-08 20:12 수정 2019-08-08 20:18

업계도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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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도 "불확실성 여전히 존재"


[앵커]

'제비 한 마리가 왔지만, 봄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의 첫 수출 허가 소식에 우리 정부 관계자가 보인 반응입니다. 조였다, 풀었다하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 역시 여전히 상황이 불확실하다며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의 첫 수출 허가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건으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뺀 일본의 규제 기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개별허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온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업계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허가가 계속 이어질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고동진 사장은 "스마트폰 부품이 3~4개월 치는 준비돼 있지만, 그 뒤의 일은 예측할 수 없어 걱정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불확실성을 키우는 또다른 변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진 뒤 받는 '캐치올' 규제입니다.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일본 정부가 지정하면 수입할 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반도체 업체 관계자 : 아직은 '캐치올'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어서 확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는 오늘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정은 일단 미뤘습니다.
   
일본의 조치를 더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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