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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 빠른 허가, "보여주기식"…'수도꼭지' 틀어 쥔 일본 속셈

입력 2019-08-08 20:16 수정 2019-08-08 22:12

귀찮게 하면서 괴롭히기…'이야가라세' 전략으로 읽혀
'허가' 발표 전…일본 친정부 언론에만 정보 흘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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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게 하면서 괴롭히기…'이야가라세' 전략으로 읽혀
'허가' 발표 전…일본 친정부 언론에만 정보 흘렸나


[앵커]

도쿄에 윤설영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윤 특파원, 일단 오늘(8일) 허가의 배경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본 수출업계에서는 관례상 첫 허가가 나오기까지 두달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빨리 허가가 떨어지면서 이번 조치가 규제나 대항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빨리 허가를 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도 이런 점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 금수조치가 아니고 정당한 거래에 대해선 일본 정부로서는 자의적 운용은 하지 않고, 외환법 규정에 기초해 엄격한 심사를 밟아 허가를 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앵커]

결국 이제 관례를 깨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를 관보를 통해서 공포한 날 , 같은 날 수출 허가도 같이 내줬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자면 일본 정부가 앞으로 허가권을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것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도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일본 정부가 전략적으로 허가 시기를 앞당겼을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사실 서류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무기회사가 아닌 이상 허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줄 허가'를 이렇게 일부러 더 앞당겨 해주면서, 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귀찮게 하면서 괴롭히는 전략, 일본에서는 흔히 이야가라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전형적인 이야가라세 수법이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또 한 가지는 수출 허가 사실 자체도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전에 정부와 가깝다고 알려진 언론들에서 먼저 보도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거기만 알려준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 그리고 NHK 등 아베 정권과 가까운 매체만 이 정보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산케이신문의 보도는 일본 정부의 발표 내용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세코 경제산업상은 발표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 탓으로 돌렸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 이번엔 한국 정부가 우리 조치가 마치 금수조치라고 부당한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공표하겠습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일본의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입니다. 수출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참의원을 찾아서 열었다고요?

[기자]

지난 주말 도쿄에서 한국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일본 시민들의 노 아베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양국 시민들이 희망연대라는 이름으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참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부가 평화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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