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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일본 제외' 유보…정부, 수위 낮춘 배경은?

입력 2019-08-08 20:19 수정 2019-08-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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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쯤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요. 일단 이것은 미뤄졌습니다. '추후에 확정하겠다' 이런 것인데, 청와대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다. 일본만 화이트리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있는 것이니까. 왜 미뤘습니까?

[기자]

일본이 오늘 수출 신청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일단은 신중하게 가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번 수출 허가는 자신들의 수출 규제가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은 되지만 어쨌든 일본이 잠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춘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WTO에서 싸울 때에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이 불리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명분상, 그렇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이제 이번에 이것을 미룬 것은 나름대로의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도에 따라 일본을 역시 나중에라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카드인 셈인데요.

정부는 '추후에 확정하겠다'고 했는데, 언제든 제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지금의 한·일 갈등을 흔히 말하는 '게임이론', 그중에서도 특히 '팃포탯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인데요.

일본이 하는 바대로 우리도 비슷하게 공격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대가 공격을 하면 바로 우리도 공격을, 또 물러서면 우리도 잠시 물러서는 듯 상대방 조치에 맞춰서 맞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물러설 때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면 국제 여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은 우리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사실 일본에 커다란 충격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기도 합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었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문 대통령은 오늘 일본이 허가를 했다 할지라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불확실성은 그대로다, 일본이 기조를 바꿔서 화해의 제스처를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나머지 수출 신청들을 제때 과연 허가를 해 줄지 또 시간을 끌면서 얼마나 엄격하게 심사하려 들지 또 개별 허가 항목을 추가할지 등 아직까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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