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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일본발 '한국 제2의 IMF' 위기설…따져보니

입력 2019-08-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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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일본이 경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한국에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하기 위해서다. 또 실제 조짐이 있어서 IMF 실사단이 극비리에 방한한다." 이런 글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기자]

최근에 호사카 유지 교수 인터뷰 내용이 확대 해석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기사내용은 "아베 정부가 한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줘서 제2의 IMF 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 회사가 무역거래를 할 때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받는 신용장 거래를 하는데 이것을 일본 정부가 막을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앵커]

바로 팩트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신용장을 무기 삼아서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입니까?

[기자]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0년 전에는 무역거래에서 신용장 거래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본계 은행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과 거래할 때도 일본계 은행 보증을 받는 비중이 이렇게 작년에 0.3%, 올 상반기 0.1%로 매우 낮습니다.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평가입니다.

게다가 시중은행이나 국가 차원으로 봐도 외환 보유 상황이 좋은 편이라서 일본이 한국에서 당장 뺄 수 있는 돈을 다 빼가도 갑자기 IMF 사태가 또 올 가능성 매우 적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장 일본의 그런 방식이 통하는 것처럼 불안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2의 IMF설 출처는 어디입니까? 인터뷰한 그 호사카 교수입니까?

[기자]

호사카 교수는 예전부터 아베 정권에서 나온 얘기를 소개한 것인데 내가, 그러니까 본인이 새롭게 주장한 것처럼 인터뷰 기사가 좀 잘못 나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 일본 아베 측근이나 우익 성향 인사들이 오래전부터 해 온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혐한의 아이콘이라고 떠오르고 있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달 일본 언론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소개를 해 드리면 "만약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보복을 생각한다면 더욱 강렬한 대응책이 있다. 한국의 신용장에 주고 있는 일본 은행 보증 범위를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하면 한국의 달러 조달은 단번에 곤란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런 한국 공략 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착오적인 전략입니다.

1998년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토 전 대사의 말은 이렇게 IMF 직후 국내 업체가 신용장 개설을 못 해서 전전긍긍하던 때, 이럴 때나 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러면 IMF 실사단이 극비리에 한국에 온다, 이 내용은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기자]

IMF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것은 맞습니다.

관련 기사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 한일 관계랑 잘못 엮여서 해석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의 한·일 갈등 또 제2의 IMF 위기론과 관련이 없습니다.

극비리도 아니고 이미 올 2월에 보도자료로 공개가 된 사실입니다.

IMF가 회원국이 국제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03년, 또 2013년에 했었고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또 우리나라 말고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위스도 올해 평가 대상입니다.

원래 예정된 IMF의 공개 평가 일정과 최근에 언론에 등장한 일본발 제2의 IMF 사태 위기설 이런 게 겹쳐서 거짓정보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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