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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추가 규제 품목 지정 안 해…'불확실성 조장 의도'

입력 2019-08-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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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 일본이 내놓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시행세칙은 추가로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 규제를 할지 알 수 있어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추가 품목들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될지 불확실성을 키우려는 게 아베 정권의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은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빼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공포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입니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어제 공포는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공포가 이뤄진 만큼 개정안은 절차에 따라 오는 28일에 발효됩니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을 할 때 그동안 누려온 허가면제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한번 더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정한 1100여 개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매번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에는 최대 90일이 걸립니다.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일본 정부가 찍으면 개별허가 대상 품목으로 바꿀 수 있는 이른바 '캐치올 규제'도 적용됩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함께 발표한 시행세칙을 통해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품목을 한정하지 않고 우회 수출이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만 밝혀 언제든 규제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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