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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언제든 무엇이든…'불확실성 공포' 노린 일본

입력 2019-08-07 20:23 수정 2019-08-07 22:27

정부 "일본이 확전 자제했다 판단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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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이 확전 자제했다 판단하긴 어려워"


[앵커]

이렇게 일본은 오늘(7일) 일단 추가 규제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일본이 확전을 자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수출 규제를 이제 공식화한 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지난달 규제를 시작한 반도체 핵심 소재도 여전히 수출 허가가 여태껏 나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시행령은 일단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현상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수도 그런 이야기겠죠?

[기자]

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면서, B그룹 국가로 강등했죠.

우리 기업들로서는 화이트리스트에 있을 때보다는 신경써야 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 그룹에 들어가도 모든 품목을 수입할 때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거래 기업이 정부로부터 수출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인증을 받았다면 예전처럼 3년짜리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일본 기업 1300여 곳이 이 인증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해당돼서 당장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숨통은 좀 트여 있다, 그런 얘기군요. 그런데 수입하는 곳이 인증을 못 받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 중에 그런 기업들과 거래하는 곳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수출허가 기간도 지금보다 길어지고,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정부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지 현황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시행세칙, 이것은 일본 정부가 사실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규정은 규정이고 실제 운영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기업에 얼마든지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일본 경제산업성 보도자료에 의미심장한 표현이 바로 들어 있는데요.

"향후 한국으로서의 수출에 있어 기존 개별 허가 3개 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우회수출 또 목적 외로 쓰일 가능성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이렇게 굳이 밝혀놨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론 또 일본 국내 기업들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해서 당장 추가 규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정부의 기조 자체가 변하지는 않은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일본이 확전을 자제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나온 시행세칙을 어떻게 운영할지 추가로 규제를 내놓지 않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긴장의 끈을 놔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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