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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강제징용 대항조치 아니다" 또다시 강조

입력 2019-08-07 20:30 수정 2019-08-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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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해서 또다시 경제보복이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아베 이야기와도 모순이 생기는데, 도쿄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설영 특파원, 오늘(8일) 일본 정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대항조치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것이죠?

[기자]

네 스가 관방장관의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출관리제도에 대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틀에 기초해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경제 보복이나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한 말인데요.

기자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이번 조치는)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고, 더욱이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도 아닙니다.]

[앵커]

이것이 자기들끼리도 계속 모순이 생기고 또 시차에 따라서도 모순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베가 어제 한 얘기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까지 양국 신뢰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아베 총리는 어제 기자들이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는지에 대한 신뢰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반이 되니까 이 문제부터 풀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제1조건으로 강제징용 판결 상황을 시정하라고 요구를 한 것인데요.

이런 반응 자체가 한국이 뭘 했기 때문에 취한 대응 조치가 아니라 국제 기준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스가 관방장관의 설명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시행세칙을 통해서는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해 드렸는데, 일본에서는 정부가 추가 규제 지정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그동안 일본 경제산업성 안팎에서는 제3, 제4의 추가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일본의 유력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수출 허가에서 서류보다는 심사의 재량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규제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재량이 가장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무엇보다 이런 불확실성과 싸워야 하는 기업들 입장으로서는 불안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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