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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연습 시작…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촉각

입력 2019-08-05 18:57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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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한·미 연합연습이 오늘(5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사전연습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름가량 이어지는데요. 병력과 군 장비가 실제 기동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의 이른바 '워 게임'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측에서는 합참과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합니다. 북한이 이 기간 동안에 추가도발에 나서지 않을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한·미 연합연습이 사전 준비 격인 위기관리연습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대략 보름 간 이어집니다. 이번 훈련은 실제 군 병력이 가동되는 연습이 아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워 게임'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전 준비 차원의 연습을 거친 후 본격적인 훈련은 다음 주 초부터 20일 정도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측에서는 합참과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미국 측에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태평양사령부 등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기본운용능력도 집중적으로 검증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아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저희가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본 운용 능력 검증을 위해서 후반기에 연합연습 준비 중에 있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준비 중입니다.]

북한은 이번 연합연습을 두고 최근 강도 높은 비난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지난달 말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이번 훈련과 우리 정부의 F-35A 스텔스기 등 최신 무기 도입을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TV/지난달 26일 : 남조선 당국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 앉아서는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합동군사연습 강행과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번 연합연습 기간 추가 도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연습 기간 대북 감시 태세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보인 이유가 살짝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괜찮다 괜찮다"를 반복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일) : 문제 될 것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고 봅시다. 이것들은 단거리고 일반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25일/출처: 미 폭스뉴스) :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하는 소형 미사일 말고는 미사일 실험도 진짜 안 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아베 일본 총리에게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용인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고 이해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 협상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을 붙잡아두기 위해서라도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뜻을 언제 전달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아베 총리가 이전과 달리 비교적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지난달 31일) : 이번 북한의 도발은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아무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이 같은 뜻을 전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간 연합연습이 마무리되는 이번 달 말부터 북·미 실무 협상 재개 여부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연습 기간 동안 만큼은 북·미간의 '줄다리기'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방부의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 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두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북한 김정은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쏘아대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그건 쏘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청와대나 한국 정부는 신중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국회는 단호하게 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섭/자유한국당 의원 : 북한에서 지금 이런 형태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부분이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별것 아닌 듯한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것을 동맹국에서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도 지금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최근 세 차례 도발 중에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발사체를 두고 우리 정부는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지만 북한은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지난 7월 25일과 31일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8월 2일에도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이를 탐지하고 대응 조치를 취하였으며…]

[하태경/바른미래당 의원 : 그럼 8월 달에 쏜 것도 이스칸데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정경두/국방부 장관 : 그래서 저희는 같은, 유사한 그런 탄체라고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새로운 주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한·미 정보당국에서 분석이 필요하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 일단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미 연합연습 시작…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촉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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