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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전화위복 삼자" 강조…야당 "대책 없고 말만 앞서"

입력 2019-08-05 15:32 수정 2019-08-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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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국무총리 (어제) :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을 예상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일본의 두 차례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들을 착실히 이행해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에 이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JT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뉴스 보여주는 기자 '뉴스 보기' 코너입니다. 오늘(5일) 정치팀 강희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오세요. 조금 전 나온 영상이 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나서 처음 열린 당·정·청 회의였습니다.

[앵커]

들어보니까 이낙연 총리와 이해찬 대표가 모두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전화위복은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뜻으로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잘 대응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되는 계기로 삼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재 부품 산업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런 부품과 재료를 국산화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잡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런 대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번 당·정·청 회의가 알맹이가 없었다, 당장 필요한 대책보다는 장기적 대책만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기자]

네, 오늘 한국당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을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정부가 외교도 못 풀고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싸워서 이기자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외교적 마찰은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하는데 이를 경제적 고립화로 가져가는 것은 또 하나의 쇄국주의가 되어서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 사이에
척화비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바른미래당도 어제 논평에서 불이 들과 산으로 번지고 있는데, 지금 불을 끌 수단을 논의하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 했습니다.

[앵커]

앞서 영상에서도 조금 보였지만 이날 회의 뒤쪽에 걸린 현수막을 보면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있어요. 매우 강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나온 발언들도 수위가 높았다죠.

[기자]

네, '다시는 지지 않겠다' 이 말은 지난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입니다.

어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일본을 향한 날 선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어제) : 일본이 정녕 이런 전개를 원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본이 이 위험하고도 무모한 결정들을 바로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성실한 외교 협의가 지체없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 일본 정부가 결국 선을 넘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우리는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의 목표가 단기적이지 않고 또 일본 내의 개헌과 한국 내의 친일 세력 구축을 통한 새로운 군국주의의 부활에 있는지 호랑이 눈으로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더더욱 단호하게 또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한·일 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발언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내용을 보면요. 무모하다, 군국주의 부활 등 이런 단어들을 보면 확실히 일본 비판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청와대 참모들도 대일 여론전에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SNS를 통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며 "거짓말이 반복되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의 정상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과연 국제적 규범에 맞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꼭 집어 저격한 이 차관급 인사는 극우성향으로 분류되는 일본 외무성의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무례하다"고 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앵커]

또 하나 이런 발언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군이 이번 달 안에 독도에서 방어 훈련을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것이 취재가 되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독도방어훈련은 독도에 침입하는 외부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우리 해군과 공군의 합동훈련입니다.

나가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 '동방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진행돼왔습니다.

작년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이틀씩 진행됐는데요.

통상 훈련에는 한국형 구축함과 해상작전 헬기, 해군함정 초계기 등이 참여합니다.

우리 군이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정례적인 훈련이지만 그간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발해왔습니다.

지난해 일본 외무성은 "매우 유감이며 훈련 중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비판했고요.

이번에도 훈련 소식이 전해지자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불법 점거한 다케시마의 방위를 상정한 군사훈련을 이달 중 실시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일관계에 있어서 긴장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수위를 조절해와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보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상반기에 이 독도방어훈련을 한번 미뤘는데요. 

당시의 한·일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스스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도 훈련을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군은 이 훈련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예전에는 독도방어훈련은 촬영을 해서 사진으로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알린다는 것은 영상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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