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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B그룹' 대우 격하한다는 일본…기업 영향은?

입력 2019-08-02 20:30 수정 2019-08-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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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화이트 리스트에서 뺀다는 것,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인지 취재기자와 전문가를 차례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부 송지혜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송 기자, 일본이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빼겠다 이렇게 나섰는데, 그럼 앞으로 쉽게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오늘(2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을 보면요.

앞으로는 수출국을 A, B, C, D 4개 그룹으로 나눠서 다르게 대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은 B그룹' 대우 격하한다는 일본…기업 영향은?


A그룹에는 우리나라를 뺀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26개국이 들어갑니다.

한국은 한 단계 떨어져서 B 그룹에 들어가는데요,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앵커]

화이트리스트라는 더 이상 쓰지 않고 A, B, C, D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군요. 이번 조치가 발효되면 구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재나 부품이 얼마나 늘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질 경우 이론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총 1194개입니다.

이른바 전략물자 중에 덜 민감한 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국에는 수출 허가를 간단하게 처리해줬는데요.

여기서 빠지면 857개 품목도 원칙적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또 전략물자가 아닌 일반 물품도 캐치올 규제를 받게됩니다.

일본 정부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159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은 지금 '수출을 막는 것이 아니다', '관리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허가를 신청했을 때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이고요. 화이트리스트 아닌 나라들, 그러니까 비백색국가들도 별 문제 없이 수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우선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번거로와 집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기본적으로  3년에 한 번만 수출 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 기간이 6개월로 짧습니다.

수출 허가 처리 기간도 1주일 내에서 90일로 바뀌고, 내야하는 서류도 2종에서 적게는 3종, 많게는 9종으로 늘어납니다.

또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추가로 서류를 요구해서 수출길을 사실상 막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중국이나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일반 국가에도 '특별 포괄허가'라는 곳을 내주고 있는데요.

일정 품목이나 기업에 대해선 수출을 심사를 좀 간단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허용해주느냐, 또 건건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돌리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이달말쯤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송기호 변호사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도 오늘 일본을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자]

현재 우리 기업이 '가' 지역에 속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개별허가 품목이라도 수출 허가가 나는데 5일이 걸리고 신청 서류도 면제가 많이 되는데요.

일본을 여기서 빼서 새로 만드는 '다' 지역에 넣으면, 경우에 따라 허가심사 기간이 늘어나고 절차도 까다로와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 진 이후에 나올 구체적인 조치를 봐야 합니다.

다만 일단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상대로 낙인을 찍은 만큼 우리도 그대로 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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