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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대응조치 강화"

입력 2019-08-02 18:49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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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경제보복 조치를 결국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벌어질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일본에 있다"면서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급기야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강도높은 발언도 나왔습니다. 일본의 도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표현 오늘(2일) 신 반장 발제에서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7월 1일
일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 발표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과방 부장관 (7월 1일) : 이번 재검토는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 운용이 목적입니다. 대항조치가 아닙니다.]

7월 12일
창고 같은 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실무회의'

7월 15일
문 대통령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 경고

7월 24일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1대1 대화 거부'

[야마가미 신고/일본 외무성 경제국장 (7월 24일) : 양국 간 수출통제 기관 사이에 대화가 부족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김승호/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7월 24일) : 일본 측의 거절은 자신감이 없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직면할 용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8월 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8월 2일
일본 각의서 '한국 백색국가 제외' 의결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 7월 1일에 발표된 바와 같이 별표 제3 국가로부터 아시아 유일의 해당국이었던 한국이 제외되게 됐습니다. 이후 7일 공포하고 28일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의 수출 등에 대해 일반, 포괄 적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캐치올'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반전 없는 파국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결국 각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한·일 관계는 이제 사실상 최악의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시행까지는 채 한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포괄허가를 받아온 1000여 개 수출 품목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재량권은 일본 정부에게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심사 기간, 심사 여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결정 결과를 발표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끝까지 한국 탓을 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 4만 600여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한국 배제 찬성이 95%를 넘었다"고 이야기 했고요. "지금 한국과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 우선 7월 12일의 설명회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국 측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정을 하지 않으면 경제산업성으로는 한국과 만나도 또 다른 얘기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의 우려를 한국 측의 책임하에 제대로 제거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가요. 실무진 협의를 하자던 우리 산업부 인사를 도쿄까지 불러서 창고 같은 회의실에서 인사도 없이 맞이하더니 이런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거부한 것은 일본입니다. 세계 164개국이 모인 WTO에서 "1:1로 대화하자"는 우리정부 공개제안 거절한 쪽은 분명 일본이었습니다.

이미 아베 총리는 일본 입장에서 국가 간의 약속, 즉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사실상 자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없다'는 자가당착적 주장 이어갔습니다.

[세코 히로시게/일본 경제산업상 : 어디까지나 이번 각의 결정은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 라는 점을 바탕으로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운영 재검토입니다. 원래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니며 하물며 뭔가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엄격한 수출 관리 등을 확실하게 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발언은 곧장 생중계됐는데 국무회의 생중계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일본정부를 향한 경고장이자,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를 전한 대국민 메시지였는데요. 먼저 "일본이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본을 향한 깊은 유감과 경고를 전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 :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역시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드린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 :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상황을 전담 관리하기위한 상황반과 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키로 했습니다. 상황반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반장으로 이끌기로 했고, TF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팀장을 맡았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후 4시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 부처 차원의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상회의 계속 이어지는데요. 내일은 이낙연 총리가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부처별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모레 4일에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중장기 대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일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발표했을 때부터 우리정부는 백방으로 일본과 국제사회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는데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일본은 대화 제의를 할 때마다 눈 감고, 귀 닫고, 일방통행식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사자 해결이 우선'이라던 미국까지 관여 의사를 표명했지만, 일본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어제) : 우리는 한·일 양국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희망합니다. 일본과 한국, 둘 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관계인데, 그들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와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양국 사이에 고조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희망합니다.]

아직 시행까지는 3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한시간 뒤에 열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도 주목해봐야합니다. 각의는 통과했더라도 시행시기를 미루거나 하는 중재는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일 동맹체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로이터가 "분쟁중지협정" 관련 보도를 낸 적이 있었죠. 오늘 문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의 내민 중재안 마저 거절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본정부 아예 그런 요청을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시 국무회의 :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지난달 31일) : 우리는 (미국의 중재안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한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한국의 수많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인해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의 설명 아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동식에 압박하는 '지소미아' 카드도 게속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합니다. <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문 대통령 "책임 전적으로 일본에…단계적 대응조치 강화"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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