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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로또 아파트' 우려…대책 방안은?

입력 2019-08-02 08:19 수정 2019-08-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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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것을 정부가 예고했고 지금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른바 로또 청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과 채권입찰제를 도입해서 시세차익을 거둬들이는 방안 등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입니다.

84㎡가 3억 원대에 분양됐지만 전매제한이 풀리자마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최근에는 12억 원에 거래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확대되면 이런 로또아파트도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대책은 분양 뒤 일정 기간 집을 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3~4년인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수준인 최대 8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정 기간은 분양받은 아파트에 살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거둬들이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분양가에 더해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하는 것인데, 채권을 많이 사면 우선 분양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채권입찰체는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때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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