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폭풍전야' 일, 각의 전 절차 아직…아베는 또 개헌 언급

입력 2019-08-01 20:20 수정 2019-08-01 23:23

2일 각의…두 번째 도발 '방아쇠' 당기나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2일 각의…두 번째 도발 '방아쇠' 당기나


[앵커]

그럼 중재안을 외면한 채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의 윤설영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이미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의,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치자면 국무회의에서 내려지는 건데 그에 앞서서 필요한 행정절차들이 오늘 있을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차관회의라든가. 그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아니면 이미 있었습니까?

[기자]

각의의 전 단계인 차관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경제산업성이 공표를 해야 하는데 이 또한 아직까지 있었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경산성 측은 공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함마저 폭풍 속의 전야로 해석되는 것이 이곳의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 전 단계, 예를 들면 차관회의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도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공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자]

보통은 절차를 거친다고 하면 차관회의를 거친 다음에 각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부 들어서는 차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각의로 직행하는 안건도 적지 않다는 것이 총리 관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10시에 여전히 열릴 가능성은 가장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의 중재 시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백색국가 배제를 밀고 가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미국이 요청한 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강행하지 않고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였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신뢰 문제라고 주장을 하다가 안보 문제라고 한 번 말을 바꿨었는데 이제와서 다시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설사 발을 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만든 이런 모순적인 구조 때문에 발을 뺄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나 미국의 중재 시도를 외면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일본 사회 내부에서는 감지가 된다면서요?

[기자]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아사히신문 보도를 보면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한국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을 하게 되면 일본도 나쁘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뀔 것이라는 것이 이 보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우려와 부담감이 바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하려는 일본이 마지막까지 고려하고 있는 최종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하죠. 아베는 일본 국회 첫날을 맞아 또 강경발언을 쏟아내면서 개헌을 언급했다고 하던데 짤막하게 전해 주시죠.

[기자]

아베 총리는 자민당 의원총회에서 헌법 개정 등 곤란한 문제를 "한몸이 돼서 임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 얘기를 하면서 앞세웠던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라는 말인데요.

이 표현 속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물론이고 한·일 간의 갈등 상황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개헌과 직접 상관이 없는 국제사회의 문제를 걸고 들어가면서 개헌 추진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설영 특파원이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