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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색국가 제외' 기정사실화…청와대 대응카드는?

입력 2019-08-01 20:17 수정 2019-08-01 23:21

방콕 한·미·일 회담 등 마지막 변수 기대
문 대통령, 2일 '대국민 메시지' 준비
지소미아 카드 검토한 듯…서훈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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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한·미·일 회담 등 마지막 변수 기대
문 대통령, 2일 '대국민 메시지' 준비
지소미아 카드 검토한 듯…서훈 "신중해야"


[앵커]

청와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상황점검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해서 했는데 혹시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됐는지 이거 공개는 좀 어렵죠?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논의된 대책은 일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1일) 회의에서는 일본이 우리 기업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2시간 넘게 논의했습니다.

다만 대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이제 내일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외교적 해법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일 상황이 생기면 말씀드리겠다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오후 늦게 백브리핑을 공지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는데요.

1%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는 만큼 먼저 우리가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내일 아침 10시에 일본 각의가 열린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기기도 하고 또 우리 외교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아직 시간 같은 것은 정확하게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10시든 언제든 이것이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나라 시간은 같은 시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녁 8시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적 해법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현재로서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내일 오후 좀 늦게 아마 열릴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이 회의가 내일 오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밤사이에라도 극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원래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아침 10시에 일본 각의가 열린다는 것이고 거기서 발표한다는 것인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방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모임은 오후에 돼 있습니다. 오후 4시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오전에 이미 일본 각의에서 결론이 다 나버리면 오후에 한·미·일 외교부 장관들이 만나는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아침 10시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금씩 유동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고요. 미국의 중재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아까 안의근 기자 리포트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일본은 거부했다. 혹시 그 중재안은 어떤 거였는지 이것도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것이 지금 정부 소식통에 따라서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일단 일종의 휴전협정 성격의 미국 측의 제안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현 상황보다 추가 조치를 하지 말고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양쪽 모두 가만히 있자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제안, 그러니까 스탠드 스틸을 분쟁 중지라고 번역한 곳도 있지만 현상 동결로 봐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한·일 양측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제안이 있었냐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외신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중재안에 우리 법원이 압류한 전범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 정부 관계자는 그런 안은 전달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내일 각의가 열리기 전에 오늘 차관 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상황이 진전이 돼야 내일 각의에서 이것을 공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편에서는 차관회의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혹시 차관회의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에 대한 얘기가 청와대에서 들어왔습니까?

[기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도쿄 연결해서 그건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상황점검회의에서 혹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도 논의가 됐습니까?

[기자]

오늘 회의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물론이고 국방부 장관도 참여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폐기가 당연히 논의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지소미아 재검토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무부가 즉각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미국을 통한 일본의 압박에 지소미아가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지소미아 파기론과 관련해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모두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청와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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