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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100개 전략물자' 메뉴판…입맛대로 공략 가능성

입력 2019-07-30 20:39 수정 2019-07-30 22:48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8월 2일 도발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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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서 한국 제외…8월 2일 도발 확실시


[앵커]

우리 정부는 사흘 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결국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각의의 결정은 8월 2일, 내일모레지요. 그 직전에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날 수도 있지만 만난다고 해도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큰 파도는 이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뺄 경우에 우리 기업에 어떤 정도의 파장이 미칠지 취재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이 현재 수출 규제에 들어간 것이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세 가지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게 되면 1100가지, 일단 대상은 그렇게 된다면서요?

[기자]

일단 이론적으로는 전략물자 1100여 개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먼저 1100여 개 전략물자 중에 미사일 등 무기와 직접 관련된 품목 260여 개는 지금도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약 850개나 되는 이른바 덜 민감한 품목인데요.

지금은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도록 우대를 해 줬던 것인데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 원칙적으로는 모두 개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전략물자가 아닌 것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른바 캐치올 규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캐치올은 민수품, 즉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물품이라도 일본이 용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것을 다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중점 감시 대상으로 정한 40종인데요.

대형발전기, 진공펌프, 원심분리기 등입니다.

역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통제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여기서 제외되면 일본 정부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개별 수출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일본정부가?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이론적으로 아무튼 그렇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품목을 규제 대상에 넣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기자]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더라도 홍콩이나 대만 등 다른 일반 국가들처럼 이른바 포괄허가는 어느 정도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포괄허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그러니까 일부 품목이나 특정 일본 기업을 정해서 수출 심사를 면제해 주는 것인데요.

어떤 품목에는 포괄허가를 주고 어떤 품목에는 개별허가를 받게 할지는 일본 정부가 고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1차 윤곽은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8월 말에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고시로 정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즉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것을 어떤 분야는 집중 통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야는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전략적으로 이 통제품목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첨단소재나 전자 분야가 주요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밀공작기계나 자동차에 쓰이는 탄소섬유, 정밀화학제품 등인데요.

이런 식으로 한국이 미래산업으로 삼고 있는 AI, 수소차, 항공우주 분야를 집중 겨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건건이 이렇게 허가를 받으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번거로워지기도 하고, 절차가. 문제는 번거로워지기만 할 것이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아예 수입길이 막히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기자]

일단 개별허가로 바뀌면 기업들은 수입할 때마다 7건이 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계약서나 등기부는 물론이고 수입하는 물품이 대량살상무기 등에 쓰이지 않고 오직 민간용으로만 사용한다 이런 서약서도 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추가로 서류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심사를 늦추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번 달에 수출 규제에 들어간 반도체 소재 3종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허가를 받은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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