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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국가 제외' 코앞…ARF 한·일 외교장관 담판 주목

입력 2019-07-30 18:50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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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법령 처리시한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강경화 장관 태국에서 열릴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 참석하러 내일(31일) 출국하는데요. 여기서 열릴 한·일 외교장관 회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뒤집을 마지막 단판 승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극적 돌파구 마련될 수 있을까요?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마지막 장맛비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열대야가 시작입니다. 이럴 때는 칼퇴하고 집으로 곧장가서 소파에 누워 맥주한잔 딱 따서 시원하게 한잔 마시면 거기가 천국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산 불매 운동의 여파로 수입 맥주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의 1위를 지키던 아사히 맥주, 1년 간 가장 많이 팔린 5개 수입 브랜드 가운데 혼자만 역성장했고요. 시장점유율도 18%에서 1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아예 신규 주문을 하지 않아서 2위 자리도 위태로워졌다고 하죠.

일본행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대한항공이 일주일에 3번, 부산과 일본 삿포로를 오가는 노선 운항을 오는 9월부터 중단한다고 했고요. 아시아나와 기타 저가항공사들도 노선 축소를 검토 또는 시행중입니다.

또 지자체중에서는요. 부산시가 한·일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일본과의 교류사업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를했습니다. 불매운동 금방 끌날것이라 걱정안한다 했던 일본정부도 조금은 당황한 눈치입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어제) : 부산시의 발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한·일 관계의 상태는 정부로서 매우 엄중하지만, 양국 정부 간의 관계가 어렵더라도 양국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상호 이해의 기초가 되는 국민과 지방 정부 간의 교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줄여서 ARF라고 부르는 회의죠. 태국 방콕에서 8월 2일과 3일 이틀간 열립니다. 주로 북핵 문제를 메인으로 다뤘었는데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게중심이 한·일 갈등으로 옮겨갔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내일 출국하고요. 한·일 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8월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 허가 신청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리스트 상 한국 제외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들 조치가 양국 관계에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각의 통과 직전,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여전히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어제 한 술 더 뜬 행보를 보였는데요. 일본 외무성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협상기록을 공개하면서 '강제징용 문제 이미 해결됐다'라는 주장을 이어간것입니다. 

일본이 공개한 1961년 5월 의사록 한 대목입니다. 보시면 일본이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한국 측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라고 답한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한국 정부 주장은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것입니다. 반박하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외무성이 말하는 '보상'과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내린 '배상'은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보상은 공권력이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손실을 갚아주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한 문서에도 보상만 있지 배상 내용은 없습니다.

앞서 최반장이 설명했지만 우리 정치권, 수출규제 대응을 고리로 잠시 뭉쳤습니다. 추경도 합의했고요. 각국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일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단장으로 한 방일단이 출발합니다.

[서청원/국회 한·일 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 :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이후에 순탄한 기회는 별로 많이 기억되지 않습니다마는 정치와 경제는 그래도 분리해서 양국이 우호적으로 그렇게 움직여 왔습니다마는…일본 의원들과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더 악화되지 않는 그런 촉매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국회 방미단은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 참석하고 벌써 돌아왔습니다. 예상은했지만 미국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서지 않으려하는 분위기 역력했다고 합니다. 일본 의원들은 아베 총리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대화의 여지가 아직은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낙연 총리가 나서는 게 어떠냐"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돈/바른미래당 의원 (JTBC'뉴스룸'/어제) :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일 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미국이 앞장서서 공식적인 Mediation(중재)은 할 수 없다…(일본 의원들은) 지나가는 듯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문 대통령이 일본 갈 거야, 아베가 한국 올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얼굴 보지도 않는데.
사실상 카드는 총리밖에 없어요.]

네. 이번 사태 초반에 이낙연 총리의 대일특사론도 거론이됐었죠. 얼론인 시절에 일본 특파원을 지냈고 또 국회에서도 한·일의원연맹 수석 부회장을 지내서 지일파로 꼽히기 때문에 일본도 대회 파트너로 염두해 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태국 ARF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옵니다. 북핵문제 아예 안다룰 수는 없고요. 일각에서는 한·미·일 3국 북핵대표 협의 가능성도 나옵니다. 판문점 회동 때만 해도 북·미 실무협상이 곧 열릴거 같았는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죠. 폼페이오 장관, 빨리 만나서 엉킨 퍼즐을 풀자 이야기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 국무장관 (현지시간 지난 29일) :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시간입니다. 저는 며칠간 방콕에 있을 것입니다. 북·미 실무협상이 곧 재개돼
비핵화 퍼즐을 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짜 도전입니다.]

말고도 호르무즈해협문제, 방위비 협상문제 다뤄야할것이 많습니다.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오늘 청와대는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화이트리스트' 제외 D-3…ARF 한·일 외교장관 담판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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