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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3차 소환조사 불응할 듯…강제수사도 어려워

입력 2019-07-29 15:19 수정 2019-07-29 16:12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의원 체포 어려워
한국당·바른미래당 '원포인트 안보국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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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의원 체포 어려워
한국당·바른미래당 '원포인트 안보국회' 요구


[앵커]

JTBC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와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뉴스 보여주는 기자 '뉴스 보기' 코너 입니다. 오늘(29일) 정치팀 강희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오세요. 오늘 보여줄 뉴스 뭔가요?

[기자]

네,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죠.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 : 빨리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 의원님들도 조사에 임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밝힐 건 밝힐 것대로 빨리 경찰의 조사에 임해서 국회가 빨리 정상화되는 데 저도 협력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의원들의 모습인데요.

경찰은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3차 소환조사를 이번주에 진행합니다.

제가 나가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고소고발된 여야 의원들은 모두 109명입니다.

경찰은 크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실 사무실 점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에서 충돌 등 4개 사건으로 나눠서 수사 중입니다.

지난주까지 경찰은 두번 소환조사를 벌였는데요.

민주당 의원 5명, 정의당 의원 1명이 조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 13명은 아직까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3차 조사에서 경찰은 여야 의원 33명을 불렀는데요.

한국당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이유가 예전과 똑같습니까, 아니면 변한 것이 있습니까?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7일) : 여당 의원들과 일부 무늬만 야당 의원들이 사실상 경찰 견학 한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놀이'로 경찰이 야당 겁박에 장단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편파적일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앵커]

3차까지 계속 소환에 불응한다면 경찰은 나름대로 어떤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경찰은 아직까지 체포영장과 같은 강제수사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제수사가 어려운 이유로는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때문인데요,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의원을 체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황입니다.

국회 상황을 여기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외교안보 현안과 추경을 논의해보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이 추경을 처리해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데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을 우선 처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 이번 7월 임시국회도 불투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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