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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동의 남은 자사고 9곳…법적대응 등 혼란 계속

입력 2019-07-26 20:39 수정 2019-07-26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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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산고는 일단 자사고로 남게 됐지만 서울과 부산 등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의미와 논란을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오늘 교육부 발표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육부가 문제 삼은 것이 사회통합전형 선발 기준 이것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입니까?

[기자]

자사고는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훈 대상자의 자녀들을 선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서 2003년에 설립된 상산고와 같은 원조 자사고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법규정과 상관없이 꾸준히 10% 선발을 권고해 왔다고 주장을 폈고 또 이 부분을 정량평가 항목에 반영하면서 상산고에 낮은 점수를 준 것입니다.

오늘(26일) 교육부 설명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전북도교육청은) 상산고가 제출한 3%를 계속 승인해 옴에 따라 상산고 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이 10%로 설정될 것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기에…]

[앵커]

기준 점수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역은 커트라인이 70점인데 전북은 10점 더 높은 80점이었다. 이렇게 좀 불만이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상산고가 기준 점수에 불과 0.39점이 모자란 79.61점을 받고 탈락을 하면서 다른 지역 자사고와 비교를 해 보면 좀 불공평하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요.

교육부는 일단 기준 점수를 80점으로 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앞으로 무한정 재량 범위를 넓혀서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큰 그림에서 보면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등학교 체제를 단순화시키겠다 이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였는데 오늘 결정으로 이것이 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기자]

전교조 등의 반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상산고에 대한 결정만으로 국정과제에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정에는 지역과 학부모들의 반발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해석은 나옵니다.

정부도 평가를 통한 일반고 전환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관련 연구와 또 여론수렴을 거쳐서 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대입제도 개편은 미뤄두고 고교체제 개편만 속도를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오늘 자사고 3곳에 대한 발표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9곳 정도 학교가 남았는데 이게 언제쯤 발표가 될지 일정이 좀 잡혔습니까?

[기자]

오늘 서울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동의요구서가 교육부에 제출됐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 목요일에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금요일, 그러니까 8월 2일쯤에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9월이면 고교입학전형을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도 결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또 탈락한 학교들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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